주식회사를 세울 때 말하는 조사보고자는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해 보고하는 역할을 가리키는 실무 용어입니다. 상법 제298조는 취임한 이사와 감사가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고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서를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이름만 빌려 줄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특히 1인 법인이라고 해서 조사 절차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별도 임원을 두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발기인이었는지, 현물출자나 재산 인수에 관여했는지, 어떤 회사 형태와 설립 방식을 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조사보고자라는 말의 범위상법은 별도의 등기 직책으로서 ‘조사보고자’를 두기보다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 의..
조사보고자
주식회사 1인법인은 주주와 임원을 한 사람이 겸하는 형태입니다. 혼자 사업을 하면서도 법인의 신뢰와 세금 구조를 쓰고 싶은 사람이 주로 고릅니다. 설립은 요건 결정, 법인설립등기 신청,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의 3단계로 나뉘고, 설립 과정에서는 조사보고자 1명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10억 원 미만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규모 법인의 기준, 조사보고자 요건, 3단계 절차, 본점 주소 조건을 차례로 정리합니다.소규모 법인과 1인 법인의 차이소규모 법인은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범위에서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설립 서류 가운데 잔고증명서 1장으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방식을 씁니다. 발기인이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고 발기설립 방식으로 진행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409조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감사를 꼭 뽑아야 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설립 단계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조사보고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 선임 기준, 조사보고자 자격, 임시 임원의 사임등기, 임기와 중임등기를 차례로 나누어 정리합니다.자본금 10억 기준으로 갈리는 감사 선임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살피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와 역할이 다르고, 이사가 업무를 바르게 처리하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선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자본금 ..
1인법인을 세우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조사보고자입니다. 주주가 한 명뿐인데 조사보고자를 누구로 세워야 하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지 처음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조사보고자가 무엇인지, 누가 될 수 없는지, 선임 방식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조사보고자 문제는 설립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지만, 여기서 사람을 잘못 세우면 등기가 반려되고 일정이 밀립니다. 설립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 번 읽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조사보고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조사보고자는 설립 과정이 법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에 적는 사람입니다. 상법은 발기인이 설립 경과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이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등기 신청..
법인을 처음 세울 때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감사로 올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이 끝나고 몇 달, 몇 해가 지나면 그분은 실제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데 등기부에는 계속 감사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름이 올라간 당사자도 부담스럽고 대표님도 마음에 걸리는 상황입니다.이럴 때 쓰는 절차가 임원 사임등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를 왜 그렇게 선임하는지,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인지, 사임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임기가 끝난 감사는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차례대로 알아봅니다.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임원일까모든 법인이 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이라면 굳이 감사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
회사를 혼자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나 혼자서 법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혼자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인은 상법이 정한 틀이 있어서 사람 수 기준이 따로 있지 않을지 걱정하게 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와 임원을 한 사람이 겸하면 1명만으로도 법인의 구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 절차의 한 대목에서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1명으로 충분한지, 어느 지점에서 사람이 더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1명만으로 가능한 법인의 기준1명으로 가능한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자본금 규모입니다. 상법에 따라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사내이사를 3명 이상,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
온라인 법인설립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히 "집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면 앞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준비할 내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순서를 제대로 잡아 두지 않으면 중간에 같은 단계를 두세 번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주식회사를 세울 때의 전체 진행 흐름을 먼저 짚고, 그 흐름 안에서 미리 알아 두면 좋은 준비 조언 다섯 가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전자등기 방식 고르기, 대행서비스 조건 살펴보기, 정관 맞춤 작성, 조사보고자 선임, 사업목적 쓰는 법이 그 다섯 가지입니다.온라인 법인설립의 진행 흐름 한눈에 보기먼저 온라인 법인설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정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