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인설립 진행 순서와 꼭 챙길 준비 조언 다섯 가지

온라인 법인설립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히 "집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면 앞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준비할 내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순서를 제대로 잡아 두지 않으면 중간에 같은 단계를 두세 번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주식회사를 세울 때의 전체 진행 흐름을 먼저 짚고, 그 흐름 안에서 미리 알아 두면 좋은 준비 조언 다섯 가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전자등기 방식 고르기, 대행서비스 조건 살펴보기, 정관 맞춤 작성, 조사보고자 선임, 사업목적 쓰는 법이 그 다섯 가지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의 진행 흐름 한눈에 보기

먼저 온라인 법인설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설립등기를 직접 전자 접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설립 대행을 맡기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누가 서류를 만들고 누가 접수하느냐가 다릅니다.

구분	직접 전자등기	비대면 대행
진행 주체	설립 참여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	온라인 서비스에 맡기고 필요한 정보와 서명만 제공
장점	모든 과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음	서류 작성 부담이 줄어듦
주의할 점	컴퓨터 환경과 인증서 상태를 직접 점검해야 함	계약에 붙는 조건과 소통 방식을 따져 봐야 함

어느 쪽을 택하든 큰 줄기는 주소 확보, 상호 검색, 방식 결정, 정관과 사업목적 작성, 조사보고자 선임, 서류 준비와 접수, 사업자등록, 사임등기 순서입니다. 이 가운데 조언이 필요한 대목을 아래에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언 하나, 온라인이라면 당연히 전자등기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서류등기와 전자등기 두 가지입니다. 서류등기는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실물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전자등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쪽은 당연히 전자등기입니다.

두 방식 모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본인 서명을 하고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구분	전자등기	서류등기
접수 방식	컴퓨터로 온라인 접수	관할 등기소 방문 제출
법원 수수료	20,000원	28,000원에서 35,000원
신분 확인	은행용 공동인증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서류 날인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표에서 보듯 법원 수수료도 전자등기가 더 낮습니다. 여기에 전자등기는 보통 서류등기보다 영업일 기준으로 반일에서 이틀 정도 빠르게 처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받아 올 필요 없이 모든 서류를 파일로 올리면 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전자등기를 하려면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은행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인증서가 없거나 만료되어 있으면 접수 단계에서 멈추게 됩니다. 또 전자등기는 컴퓨터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 접수 당일이 아니라 며칠 전에 미리 접속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참여자 전원의 은행용 공동인증서 유효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사용할 컴퓨터에서 인터넷등기소 화면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를 파일 형태로 정리해 두면 접수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조언 둘, 대행서비스에 붙는 조건을 확인하기

직접 전자등기가 부담스러워 온라인 대행서비스를 알아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저렴하거나 아예 무료로 안내하는 서비스는 그만큼 다른 조건을 붙여 두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조건	내용
의무 계약	원하지 않는 세무사와 기장계약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맺게 됨
비용 부풀림	공과금을 이유로 교통비나 제증명 같은 불필요한 항목이 더해짐
소통 부족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어 상담과 질의응답이 원활하지 않음

가장 흔한 것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법인은 설립 이후에도 장부를 오래 관리해야 하므로, 처음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가 이후 운영에 영향을 줍니다. 견적서에 공과금 외에 교통비나 제증명 명목이 따로 적혀 있다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설립 이후 세무 계약을 반드시 함께 맺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 견적서에서 공과금과 그 밖의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 봅니다.
• 상담 방법과 답변 시간이 안내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언 셋, 인터넷에서 받은 표준 정관은 그대로 쓰지 않기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회사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정하는 근본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무료 정관 파일이나 지인의 회사에서 받은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등기에 씁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아끼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우리 회사의 사정에 맞추지 않은 정관을 쓰면 몇 가지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회사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 조항 때문에 정관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 정관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회사 운영 방식에 맞춘 정관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표준 양식은 참고용으로는 쓸 수 있어도 완성본으로 쓰기에는 위험합니다.

조언 넷, 1인 법인도 조사보고자는 필수

주식회사를 세울 때는 반드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대표 한 명이 전부 하는 1인 법인이라고 해서 이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선택지	특징
공증인에게 맡기기	가능하지만 수임료가 크게 듦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세우기	믿을 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을 임원으로 올린 뒤 설립 후 사임등기로 정리

공증인이 조사보고자를 맡아도 되지만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방식은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조사보고자를 세운 다음, 설립이 끝난 뒤 사임등기를 해서 등기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쓰려면 사전에 해당하는 분께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이므로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사임등기까지 일정에 넣어 두는 일입니다. 설립등기만 끝내고 사임등기를 미루면 임시로 세운 분의 이름이 계속 등기부에 남으므로, 두 등기를 함께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언 다섯,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적기

사업목적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는 사람이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 항목입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을 쓰면 회사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등기 과정에서 다시 손보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작성하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분야와 일반적인 사업종류를 조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분야	일반적인 사업종류
의류, 화장품, 광고, 식자재, 식품, 전자기기, 건강식품, 자동차, 부동산, 캐릭터, 홍보, 소프트웨어 등	도소매업, 수출입업, 제조판매업, 연구개발업, 판매업, 유통업, 공급업, 서비스업, 개발업, 임대업, 유지 및 보수업, 개발 및 공급업 등

조합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류와 도소매업을 합쳐 의류 도소매업
• 소프트웨어와 개발 및 공급업을 합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부동산과 개발업을 합쳐 부동산 개발업

이렇게 하면 읽는 사람이 업종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회사가 앞으로 하려는 일의 범위도 분명해집니다.

본점 주소 확보와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온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본점 주소는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주소가 정해져야 관할 등기소가 결정되고, 상호 검색과 공과금 계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정리한 조언 다섯 가지는 모두 이 주소를 바탕으로 이어집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본점 주소지	중과세 여부, 업종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상호	주소 확정 뒤 중복 검색
등기 방식	전자등기 선택 시 참여자 전원의 인증서 상태
정관	회사 운영 방식에 맞춘 내용인지
사업목적	구체적인 분야와 업종의 조합인지
조사보고자	주식이 없는 임원 한 명과 사임등기 일정
서류	잔고증명서를 최근 날짜로 발급받았는지

접수를 앞두고 위 표를 한 번 훑어보시면 빠뜨린 부분을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시 조사보고자의 사임등기까지 마치면 설립 절차가 정리됩니다. 주소, 정관, 사업목적이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설립 초기에 전용 사무실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로 본점 주소만 먼저 확보하고, 실제 근무 공간은 따로 두는 방식을 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도 내가 하려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사무실 용도로 인정되는 곳인지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주소가 정해져야 나머지 단계가 순서대로 풀리니, 온라인 법인설립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주소부터 차분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실제 요건과 수수료는 시점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최신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