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을 혼자 지분 전부를 가지고 세운 대표님이 있다고 해 봅시다. 법인을 세우기 전부터 개인 채무가 수억 원 있었고, 설립 후 한 해는 실적이 없었지만 올해부터 큰 공사를 본격적으로 수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법인 통장으로 들어올 공사 대금을 압류하겠다며 압박을 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회사가 번 돈과 장비까지 압류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법인 재산과 대표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나누어서 차근차근 살펴봅니다.1. 먼저 큰 틀: 무엇이 누구의 재산인가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권자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빌려준 상대가 대표 개인이라면 채권자가 노릴 수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대표 개인의 재산입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체..
전체 글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주주가 대신 갚아야 하는지는 법인을 세우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조라서 원칙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그 예외를 모르면 뜻하지 않게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유한책임의 기본 개념부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격부인론, 주주가 스스로 책임을 떠안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법률 요건이 걸린 내용이라 단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원칙 수준에서만 설명합니다.유한책임의 원칙, 주주는 어디까지 책임질까주식회사에는 유한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주주는 보유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며, 회사 채무를 직접 갚는 지위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처음에는 소수의 사원끼리 조용히 운영하기 좋아서 유한회사를 택했는데, 사업이 자라면서 투자 유치나 대외 신뢰 때문에 주식회사로 바꾸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를 닫고 새로 세우는 방법만 떠올리기 쉽지만, 법에는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형태만 바꾸는 조직변경이라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뀔 때 어떤 순서를 밟는지, 발행하는 주식의 가액은 어떤 기준을 넘으면 안 되는지, 등기는 언제 어디에 내는지, 절차를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를 표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상법 시행일 2026년 9월 10일 기준 조문을 바탕으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회사마다 정관과 재무 상태가 다르므로 마지막에 확인할 항목도 적어 두었습니다.조직변경의 뜻과 두 회사 형태..
농업을 목적으로 세운 법인이 시간이 지나 사업 방향을 바꾸면,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과 목적이 오히려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을 새로 만들지 않고 상호와 사업목적을 바꾸어 일반 주식회사로 옮겨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 등기선례부터 주주총회 결의, 관할 관청 확인, 본점과 지점의 변경등기, 그리고 놓치기 쉬운 유의점까지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농업회사법인도 일반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을까법원행정처의 2023년 6월 29일자 등기선례(사법등기심의관-3405 질의회답)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상호와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선례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와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변경을 증명하는..
새해가 밝으면 마음을 다잡고 법인을 만들겠다고 계획하는 예비 대표님이 많습니다. 1월 1일이 주는 새 출발의 느낌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11월과 12월에 설립을 서두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과 준비 기간을 따져 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연말에 설립하는 경우와 1월에 설립하는 경우를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본인의 사업 일정에 맞는 쪽을 고르는 데 참고가 되도록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는 연말 설립과 1월 설립 비교먼저 두 선택을 큰 틀에서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차이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상황은 사업 형태와 준비 정도에 ..
주식을 늘려야 하는 순간 대표님은 세 가지를 동시에 정해야 합니다. 돈을 받고 주식을 줄지,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눠 줄지, 그리고 누구에게 배정할지입니다. 이 글은 상법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골라 두 방식을 비교합니다. 세금처럼 조문 확인이 끝나지 않은 부분은 일부러 뺐으니 세무 문제는 세무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무엇이 다른가요가장 큰 차이는 새로운 돈이 회사로 들어오느냐입니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고 인수한 사람에게서 납입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쌓아 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그만큼 주식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방식입니다. 상법 제461조가 무상증자의 근거 조문이고, 신주발행의 일반 절차는 제416조부터 이어지는 조문에 있습니다.구분유상증..
스톡옵션을 도입하려는데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같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고, 그에 따라 부여 대상과 한도, 행사가격 기준이 갈립니다. 이 글은 공식 법령 조문으로 확인된 내용만 골라 차이를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 차이먼저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스톡옵션의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이며, 정해 둔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일반 회사는 상법을 따르고,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의 특례를 선택해 쓸 수 있습니다.구분일반 스톡옵션벤처기업 스톡옵션근거 법률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부여 대상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임직원, 인수 기업 임직원, 전문성 보유자부여 한도발행주식총수의 1..
창업을 막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이 사무실입니다. 고정 임대료를 줄이고 싶어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나 원룸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삼는 일 자체는 가능하지만, 모든 업종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업종별 가능성과 소유 형태별 서류, 그리고 신청 전에 따져 볼 위험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자택을 사업장으로 쓰는 것은 가능한가사업장을 따로 두지 않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나 오피스를 빌리지 않아도 주거용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적어 신청하는 것은 합법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실제 승인 단계에서는 세무서가 업종의 특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 ..
유상증자 등기비용은 투자금이 많을수록 커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준은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등기부에서 자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늘어난 자본금에 0.4%를 곱해 계산하고,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의 20%로 안내됩니다. 이 글에서는 비용의 구성, 할증발행 때 헷갈리는 부분, 과밀억제권역 중과, 의사록과 일정,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유상증자 등기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유상증자로 자본금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이때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와 그에 붙는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에서 늘어나는 자본금에 0.4%를 곱해 계산하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안내됩니다. 여기에 등기 신청 수수료와 의사록 공증 비용이 따로 들 수 ..
수원에서 법인을 만들려는 분들은 보통 설립 비용을 한 덩어리로 묻습니다.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대행 수수료가 아닙니다.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등기소가 정해집니다. 또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비용 안내가 아닙니다. 수원 본점 주소를 어떻게 확인하고, 그 결과가 설립 등기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집중합니다. 회사별 사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건부로만 적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등기소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원 본점 주소가 세금에 영향을 주는 이유수원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로 올라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