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는 회의 소집과 개최에 드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라는 핵심 조건을 놓치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이 그 방식에 동의한 뒤 안건에 대한 서면 의사를 모아 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찬반 표시를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안건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도 충족해야 합니다. 서면동의는 안건 자체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말합니다.방식의사 표시원문상 핵심 차이서면결의주주별로 안건에 찬반 표시방식에 대한 전원 동의와 안건별 정족수 확인서면동의주주 전원이 특정 안건에 서면 동의한 명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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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주주가 바뀔 때 회사가 누구를 주주로 대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본이 되는 장부가 주주명부이고, 주식 이전 내용을 장부에 반영하는 절차가 명의개서입니다. 주주명부의 관리가 느슨하면 배당과 의결권 행사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원문이 설명하는 주주명부 기재사항은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량, 주권을 발행했다면 주권 번호,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입니다. 전자 주주명부라면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적습니다. 전환주식은 전환 조건과 전환청구기간 등 추가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주주명부 기재 항목원문이 든 내용적용 조건주주 정보성명·주소기본 기재사항보유 주식종류·수량·취득 연월일기본 기재사항주권 번호발행된 주권의 번호주권 발행 시전자우편주소주주의 ..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입니다. 정관을 고쳤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등기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을 바꿨는지, 그 항목이 등기사항인지 먼저 분류해야 불필요한 신청이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뜻합니다. 등기사항인지는 별도의 등기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분류만으로 변경등기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열거한 목적·상호·주식 관련 내용·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도 각각 변경 내용과 등기사항 해당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정관 항목원문 분류등기와의 관계목적·상호·발행예정주식총수절대적 기재사항의 예변경 항목별 등기사항 여부 확인본점 소재지·공고 방법절대적 기재사항의 예구체적 ..
법인 등기부에 적힌 임원의 정보는 개인 신분 변동만으로 자동 수정되지 않습니다. 임원이 개명했거나 사망했다면 회사가 등기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실제 신분 정보가 다르면 금융기관, 거래처, 인허가 업무에서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개명은 허가결정 통지의 송달일만으로 등기 기산일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개명 효력이 발생한 시점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은 사망일과 임원 지위 변동을 확인합니다. 신청기한은 임원의 지위와 사건별 등기 사유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신분 변동필요한 등기사유 발생일임원 개명등기된 성명 변경 검토개명 효력 발생일과 등록부 정정 확인임원 사망사망에 따른 퇴임등기 검토사망일과 등기된 임원 지위 확인조건과 ..
회사의 대표권을 어떻게 나눌지는 설립 때부터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사결정과 거래 방식이 회사의 운영 구조에 맞는지입니다. 대표 형태는 등기부에 드러나므로 거래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단독대표는 대표이사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형태입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책임 주체가 분명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면 대표를 견제할 장치가 약해질 수 있어 중요한 계약이나 자금 집행에 내부 규칙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대표 형태대표권의 주체원문이 든 장점단독대표한 명의 대표이사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과감한 선택 가능공동대표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대외 대표행위단독 대표행위 제한을 통한 견제각자대표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
가을이 깊어지는 10월 말부터 11월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걷기 좋은 날이 많아 여행을 계획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글은 인천국제공항 출발, 3박 4일, 관광과 맛집 중심이라는 기준으로 가까운 해외여행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단풍을 보고 싶은지, 먹거리를 즐기고 싶은지, 따뜻한 도시를 원하는지에 따라 잘 맞는 곳이 달라집니다.여행지 한눈에 비교여행지비행시간추천 시기가장 잘 맞는 여행자대만 타이베이약 2시간 30분11월야시장과 근교 관광을 함께 즐기는 사람일본 후쿠오카약 1시간 30분10월 말~11월짧은 이동과 맛집을 중시하는 사람일본 오사카·교토약 2시간11월 중순~말도시 관광과 단풍을 함께 원하는 사람홍콩약 3시간 40분11월야경과 미식을 좋아하는 사람태국 방콕약 5시간 30분~6시간11월따뜻한 ..
회사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방법을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때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사채를 발행하면 등기소에 등기도 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회사채는 별도의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법이 정한 사항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결론: 사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회사채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채 중에는 나중에 주식과 연결되는 권리가 붙은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은 주식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알려야 하므로 등기 의무가 생깁..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다는 대표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회사를 정리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해산간주된 회사도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다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산간주가 무엇인지, 회사계속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차례대로 풀어 보겠습니다.해산간주란 무엇인가법인이 어떤 등기도 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법원은 최후등기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에는 신고하라는 기간이 적혀 있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조치가 없으면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 처리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임원에 관한 등기가 5년 ..
회사가 커지거나 임대 계약이 끝나서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이삿짐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에 적힌 본점 주소를 바꾸는 본점이전등기입니다. 이전 후 방치하면 과태료가 쌓이고 사업자등록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일정에 반드시 넣어 두어야 합니다.본점이전등기는 같은 관할 안에서 옮기는지, 다른 관할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처음에 구분을 잘못하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글에서 두 가지 경우를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차이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관내이전은 같은 도시 안에서 본점을 옮기는 경우를 말하고, 관외이전은 다른 도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점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가장 먼저 어느 쪽인지 파악하고,..
법인의 임원은 한 번 선임되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고, 임기가 끝난 뒤에도 같은 사람이 계속 맡으려면 그에 맞는 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중임등기입니다. 임원변경등기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유형이고, 임원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놓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임원이 누구를 말하는지부터 중임등기가 필요한 이유, 필요서류, 전자등기와 서류등기의 차이, 기한을 놓쳤을 때의 처리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임원이란 누구이고 왜 등기하는가임원은 회사 경영에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경영에 참여합니다. 감사는 직무집행을 살피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