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 설립절차는 회사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은 주식회사 설립의 일반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한회사 등 다른 회사 형태는 정관과 등기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형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의 기한도 법인등기일로부터 일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신청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 기준입니다.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 기한의 출발점을 구분해 두세요.전체 흐름은 세 단계로 나뉜다첫 단계에서 상호, 본점, 사업목적, 자본금과 임원 구성을 정합니다. 이 사항을 바탕으로 정관과 설립 서류를 준비한 뒤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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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세울 때 말하는 조사보고자는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해 보고하는 역할을 가리키는 실무 용어입니다. 상법 제298조는 취임한 이사와 감사가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고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서를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이름만 빌려 줄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특히 1인 법인이라고 해서 조사 절차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별도 임원을 두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발기인이었는지, 현물출자나 재산 인수에 관여했는지, 어떤 회사 형태와 설립 방식을 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조사보고자라는 말의 범위상법은 별도의 등기 직책으로서 ‘조사보고자’를 두기보다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 의..
변경등기를 준비하다 보면 서류 내용보다 먼저 막히는 부분이 신청 방식입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야 하는지, 집에서 끝낼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등기를 신청하는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하고, 방식마다 어디서 방문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법인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은 서면 신청, 전자표준양식 신청, 전자 신청으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전자표준양식과 전자 신청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두 방식은 절차와 방문 시점이 다릅니다.처음 신청하는 담당자라면 "온라인"이라는 말만 믿고 일정을 짜다가 방문 일정이 빠져 있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등기소에 가야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회사 도장이 여러 개 있으면 어느 것을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등기소에 서류를 내야 할 때 평소 쓰던 도장을 그대로 들고 갔다가 보정 요구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도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등기 관련 서류에서 어떤 도장이 요구되는지 왜 미리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히 풀어 봅니다.법인인감은 어떤 도장인가법인인감은 회사가 관할 등기소에 미리 신고해 두는 대표 도장입니다. 설립 등기를 할 때 대표자가 인감을 제출하고, 그 뒤로는 이 도장이 회사의 공식 의사를 보여 주는 기준이 됩니다. 신고한 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인감을 몇 개 신고할 수 있는지, 대표자별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회사의 구성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세우거나 투자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이 임원 구성입니다. 이사라는 이름은 같아도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무이사는 맡는 일과 회사와의 거리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세 유형의 차이를 차근차근 비교하고, 회사 단계에 따라 어떤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정관과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읽어 주세요.세 가지 이사, 한눈에 비교하기먼저 큰 틀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구분 기준은 회사에 상근하는지, 그리고 경영진과 이해관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입니다.구분상근 여부독립성 요건주요 역할사내이사대체로 상근별도 제한 없음일상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경영진사외이사대체로 비상근엄격하게 요구경영진을 견제하는 독립된 외부 전문가비상무이사대체로 ..
법인설립 기준은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주주와 임원, 본점 주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본점 주소가 가장 먼저 정해져야 관할 등기소와 공과금이 확정되고, 나머지 항목을 순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다섯 가지 기준을 하나씩 짚고, 공과금 계산과 설립 4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법인설립 기준 5가지 한눈에 보기기준확인할 내용상호같은 관할 구역에 동일 상호가 없어야 함자본금금액은 자유롭게 정하되 공과금이 함께 늘어남사업목적실제 업종과 향후 확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음주주와 임원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주주 1명과 이사 1명으로 구성 가능본점 주소관할 등기소와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결정함다섯 가지 기준은 서로 엮여 있어서, 하나를 바꾸면 다른 항목의 확인 순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본..
대부업은 개인사업자로는 등록할 수 없고 법인사업자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 자본금 5천만 원, 고정 사업장, 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 이수 세 가지입니다. 영업 지역이나 주주 구성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3억 원, 5억 원으로 올라가므로 설립 전에 어떤 형태로 등록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법인사업자만 가능한 이유와 기본 요건대부업은 개인 명의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를 마친 법인이 등록 신청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인설립등기가 끝나야 나머지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대표 한 사람의 개인 사업으로 생각하면 방향이 어긋나기 쉽습니다.기본 요건은 아래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자본금 5천만 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 금액입니다고정 사업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무 공간..
복식부기와 등기 관리가 부담스러워 법인을 접고 개인사업자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대표님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법인을 개인사업자로 그대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이 개인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 이유와, 법인을 정리한 뒤 개인사업을 새로 여는 순서를 차분히 살펴봅니다. 법인 정리 부분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다른 형태의 회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법인은 개인사업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먼저 결론부터 짚겠습니다.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개인사업자로 바뀌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인의 간판을 내리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을 정리하는 일과 개인사업을 여는 일은 서로 다른 두 갈래..
여러 법인을 하나로 합치는 합병은 회사의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합병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합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주주총회 승인,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 마지막에 합병 등기까지 마쳐야 법률상 효력이 완성됩니다. 이 글에서는 합병 등기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합병의 두 가지 방식과 먼저 확인할 점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절차입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남는 회사 또는 새로 만들어진 회사가 사라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방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등기도 달라집니다.구분흡수합병신설합병의미한 회사가 남고 다른 회사는 소멸기존 회사가 모두 소..
주식회사를 세우려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사를 몇 명으로 구성할지입니다. 공동 창업을 하거나 외부 인사를 임원으로 모시려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의 수는 단순한 인원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중요한 일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기록하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이사를 2명 이하로 두는 경우와 3명 이상으로 두는 경우를 나란히 놓고, 운영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다만 법 조항의 적용은 회사의 정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으로 읽어 주시고 실제 결정 전에는 최신 규정과 전문가 의견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사 수를 정할 때 먼저 알아둘 기준주식회사의 이사 수에 대해서는 상법 제383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