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와 등기 관리가 부담스러워 법인을 접고 개인사업자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대표님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법인을 개인사업자로 그대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이 개인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 이유와, 법인을 정리한 뒤 개인사업을 새로 여는 순서를 차분히 살펴봅니다. 법인 정리 부분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다른 형태의 회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법인은 개인사업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먼저 결론부터 짚겠습니다.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개인사업자로 바뀌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인의 간판을 내리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을 정리하는 일과 개인사업을 여는 일은 서로 다른 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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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인을 하나로 합치는 합병은 회사의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합병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합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주주총회 승인,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 마지막에 합병 등기까지 마쳐야 법률상 효력이 완성됩니다. 이 글에서는 합병 등기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합병의 두 가지 방식과 먼저 확인할 점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절차입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남는 회사 또는 새로 만들어진 회사가 사라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방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등기도 달라집니다.구분흡수합병신설합병의미한 회사가 남고 다른 회사는 소멸기존 회사가 모두 소..
주식회사를 세우려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사를 몇 명으로 구성할지입니다. 공동 창업을 하거나 외부 인사를 임원으로 모시려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의 수는 단순한 인원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중요한 일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기록하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이사를 2명 이하로 두는 경우와 3명 이상으로 두는 경우를 나란히 놓고, 운영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다만 법 조항의 적용은 회사의 정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으로 읽어 주시고 실제 결정 전에는 최신 규정과 전문가 의견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사 수를 정할 때 먼저 알아둘 기준주식회사의 이사 수에 대해서는 상법 제383조 제..
법인을 세우거나 증자를 할 때 거치는 절차 가운데 주금 납입은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주식 인수에 따른 납입을 실제로 이행해 회사 자본을 충실히 갖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급하다 보니 잠깐 빌려서 넣었다가 바로 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납입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왜 위험한지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가장납입이란 무엇인가가장납입은 회사의 자본금을 실제로 확보할 생각 없이 납입의 겉모습만 갖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진짜로 넣은 것이 아니라 넣은 척만 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628조는 이..
사무실을 구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에 눈이 먼저 갑니다. 그런데 법인은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적히는지, 어느 주소가 적히는지에 따라 이후의 사업자등록과 비용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 조건보다 명의와 주소에 초점을 두고,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계약서 첫 장에서 먼저 볼 것계약서 맨 앞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이 나옵니다. 법인이 임차인이라면 이 칸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먼저 대조해 보세요.확인 칸맞게 적힌 상태틀렸을 때의 문제임차인 명칭법인 등기부에 있는 이름 그대로다른 사람 계약으로 보일 수 있음법인등록번호번호가 빠짐없이 기재법인을 특정하기 어려움본점 소재지계약 대상 주소와 연결사업자등록 때 주소 불일치대표자대표이사가..
주식회사 1인법인은 주주와 임원을 한 사람이 겸하는 형태입니다. 혼자 사업을 하면서도 법인의 신뢰와 세금 구조를 쓰고 싶은 사람이 주로 고릅니다. 설립은 요건 결정, 법인설립등기 신청,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의 3단계로 나뉘고, 설립 과정에서는 조사보고자 1명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10억 원 미만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규모 법인의 기준, 조사보고자 요건, 3단계 절차, 본점 주소 조건을 차례로 정리합니다.소규모 법인과 1인 법인의 차이소규모 법인은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범위에서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설립 서류 가운데 잔고증명서 1장으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방식을 씁니다. 발기인이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고 발기설립 방식으로 진행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넘어갈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회사의 형태입니다.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세 가지인데, 실제로 많은 창업자가 주식회사를 고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이고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대표 한 명뿐인 법인도 대표가 보수를 받으면 직장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 책임, 대외 신뢰, 건강보험 네 가지 기준으로 주식회사를 고르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법인 형태 세 가지부터 비교하기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모으는 형태입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이 아니라 지분 형태로 출자를 받습니다. 세 형태는 설립 방식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나므로, 사업 계획에 맞는 형태를 먼저 골라야 합니다.구분..
강원 산간의 단풍은 절정을 지났지만, 남쪽과 저지대에는 아직 가을이 남아 있습니다. 산림청의 2026년 단풍절정 예측과 각 지자체·관리기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11월에 늦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국내 가을 여행지 6곳을 골랐습니다. 예약 필요 여부와 축제 일정은 방문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참고로 산림청이 9월 22일 발표한 2026년 한반도 단풍절정 예측지도 기준으로 설악산은 10월 20일, 속리산은 10월 28일에 절정을 지났고, 내장산은 11월 4일, 한라산은 11월 6일 전후가 절정으로 예측됐습니다. 여기서 절정은 산림의 약 50%가 물든 시점을 말합니다. 예측이므로 실제와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1. 전북 정읍 내장산 - 늦단풍의 대표 명소*참고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참고용 ..
법인설립 기간은 준비 구간과 심사 구간,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전자등기로 접수하면 보통 3~5영업일, 서류등기로 접수하면 5~7영업일이 걸립니다. 다만 이 숫자는 등기소가 심사를 마치는 기준이며,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심사 구간은 등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서류와 설립 요건을 미리 준비하는 쪽입니다.법인을 처음 세우는 사람은 기간을 짧게 잡는 경우가 많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접수하면 보정이 나와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기간을 정확히 맞추려면 접수 예정일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거꾸로 준비 일정을 세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준비 구간과 심사 구간, 두 단계 나눠 보기법인설립 기간은 누가 움직이는지에 따라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409조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감사를 꼭 뽑아야 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설립 단계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조사보고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 선임 기준, 조사보고자 자격, 임시 임원의 사임등기, 임기와 중임등기를 차례로 나누어 정리합니다.자본금 10억 기준으로 갈리는 감사 선임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살피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와 역할이 다르고, 이사가 업무를 바르게 처리하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선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자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