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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비상주사무실은 광고에 나온 월 이용료만 비교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같은 이름의 서비스라도 포함되는 기능과 계약 조건이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기흥 지역에서 비상주사무실을 고를 때 계약 전에 물어봐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가격보다 먼저 정할 것은 사용 목적입니다필요한 기능이 정리되지 않으면 비교 기준이 흔들립니다. 주소만 필요한 사업자와 회의실을 자주 쓰는 사업자는 같은 업체를 보더라도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다릅니다. 먼저 내가 쓸 기능을 정하면 확인할 질문도 줄어듭니다.사용 목적필요한 기능비교할 핵심법인 본점 주소사업장 주소,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에 사용할 수 있는지우편 수령수령, 보관, 통지처리 방식과 추가 비용고객 미팅회의실, 라운지예약 방식과 이용 시간임시 거점..
· 법인설립
사업을 막 시작하면 사무실 문제가 가장 먼저 부딪힙니다. 월세와 보증금,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까지 더하면 매출이 생기기도 전에 고정비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소와 우편, 가끔 쓰는 회의실만 필요한 사업자는 상시 사무실 대신 비상주사무실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은 기흥 지역에서 비상주사무실을 알아보는 분들이 쓰임새와 한계를 먼저 정리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계약 조건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 대신 확인해야 할 항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비상주사무실은 일반 사무실과 무엇이 다른가비상주사무실은 사무 공간을 상시 점유하지 않고 필요한 기능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정 좌석을 두는 대신 사업장 주소를 사용하고, 우편물을 받고, 필요할 때 회의실이나 라운지를 쓰는 방식이 기..
· 법인설립
대표이사가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돈을 옮긴 뒤, 그 금액을 장부에서 계속 가수금으로 두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은 분명히 법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장부에는 아직 갚아야 할 돈으로 남아 있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그 가수금을 신주의 인수대금과 상계하여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현금을 새로 넣는 일반 유상증자와 어디서 다른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가수금 증자는 현금이 아니라 상계로 이행됩니다가수금 증자의 출발점은 현금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로 입금한 돈은 이미 회사에 들어와 있고, 그 시점까지는 갚아야 할 의무가 붙은 부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이 금액을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정한 다음, 회사가 그 주식을 주는 것은 자기가 부담한 채무와 주주가 법인에 넘긴 가수..
· 법인설립
정관은 법인 설립 때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사실상 손대지 않는 서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딱 그 자리에서 이후 투자 유치를 결정짓는 선택지가 갈립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 빈 조항 하나가 투자 계약을 앞둔 시점에 발목을 잡게 됩니다. 투자사 실사에서 가장 먼저 뒤집어 보는 부분이 바로 정관이라는 이유입니다. 어떤 조항을 미리 설계해 두어야 나중에 유리한지를 조항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정관이 정해지는 시점은 사실상 한 번입니다설립 시점에 정해지는 것은 상호와 본점과 사업 목적, 발행할 주식 총수와 액면 금액, 최초의 임원입니다. 이 목록만 정관에 올라가도 법인은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 밖의 조항을 비워 둔 채 나중에 채우겠다는 생각입니다.설립 시점에 정해지는 사항: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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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챙겨 보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펼치면 예상 밖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임원란에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없고 사내이사 이름 한 줄만 적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그런데 이 장면을 대표가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결론이 크게 어긋납니다. 직함이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지 않다는 것과 법인이 법적으로 대표자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은 회사가 반드시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사의 수를 정하고, 그 이사가 누구의 권한으로 회사를 대신하는지는 정관과 결의에 맡겼습니다. 이 차이만 짚고 나면 애매했던 대표자 문제가 예상보다 단순하게 풀립니다.이 글은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없을 때 법적으로 누가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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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는 계약서, 금융기관 제출, 부동산 거래에서 반복해서 필요해지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해외에 머물고 있다면 본인이 등기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발급이 뒤로 밀립니다. 사실 해외 체류 자체가 발급을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어떤 용도인지, 전자인감증명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면 국내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해집니다. 이 글은 대표이사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인감증명서를 받는 절차만 좁혀서 정리했습니다.해외 체류가 발급을 막는 지점대표이사가 없는 동안에도 회사는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절차의 빈자리에서 생깁니다.법인의 인감은 회사에 귀속되지만, 발급 신청에는 대표이사의 확인이 끼어듭니다.대표이사가 해외에 있으면 신청서 접수와 본인 확인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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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사를 두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몇 명을 선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이사를 두느냐입니다. 이름만 달라 보여도 법이 인정하는 역할과 책임의 범위는 전혀 다릅니다. 상근 여부, 독립성 요건, 대표이사 선임 가능 여부만 살펴봐도 선택지가 뚜렷하게 갈리고, 회사마다 맞는 답도 서로 다릅니다.다만 임원 선임은 순서와 기한을 다루는 절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각 종류의 이사가 무엇을 하고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입니다. 이 글은 등기 순서가 아니라 종류 선택의 기준만 다룹니다.세 가지 이사의 차이를 한눈에구분상근 여부독립성 요건대표이사 선임이사회에서의 성격사내이사상근제한 없음가능경영 집행의 주체사외이사비상근엄격함불가감시와 견제의 눈비상무이사비상근제한 없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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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를 무사히 마쳤는데 사업자등록에서 거절되었다면, 당황하기보다 어디서 어긋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원인은 등기 단계에 있습니다. 등기를 잘 마쳤다고 해서 모든 법인이 사업자등록까지 통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변경등기를 신청해 정보를 고치려면 비용과 시간이 함께 듭니다.등기 단계와 등록 단계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단계주소 확인 방식법인설립등기실제 사용 여부 확인하지 않음법인사업자등록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차이 하나를 모르고 넘어가면 가장 흔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거절 사유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뉩니다. 법인 소재지, 자본금, 인허가 여부입니다. 세 가지 모두 등기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검토는 등기를 신청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를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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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은 핵심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수단이지만, 부여한 사람이 중도 퇴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를 취소하고 철회하려면 아무거나 마음대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결의가 있었는지, 신고가 되었는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취소가 나중에 뒤집히지 않습니다.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정관입니다.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 규정에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정관에 이 조항이 없다면 취소 사유가 생겨도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
· 법인설립
어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주식이 남아 있다면, 예금이나 보험금처럼 법정상속분대로 나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식은 조금 다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도 각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분할되지 않고, 오히려 공동상속인 전원이 주식을 함께 갖게 되는 준공유 상태가 됩니다.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하면 이후 절차의 방향이 보입니다.예금채권과 주식은 나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구분예금채권주식상속 개시 시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할자동 분할되지 않음단독 청구자기 몫만큼 가능단독 행사 불가권리 행사별도 절차 불필요권리행사자 지정 필요분할 방법상속과 함께 자동 처리협의 또는 심판주식은 주주의 지위라는 하나의 권리로 묶여 있어 쪼갤 수 없습니다. 주주권 하나에 결의권과 배당받을 권리,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철인31호
철인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