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세울 때 주주 구성은 사업 방향과 의사결정 방식을 함께 정하는 단계입니다. 한 사람이 주주와 대표이사를 겸하는 1인 법인도 있고, 가족끼리 지분을 나누는 가족법인도 있습니다. 어느 형태든 설립 전에 누가 어떤 지분을 갖고 누가 임원을 맡을지 정해 두면 등기 서류가 한 번에 맞아떨어집니다.이 글은 주주와 임원의 차이, 가족과 미성년자가 주주가 될 때 필요한 것, 주주 변경과 임원 변경이 등기에 어떻게 다른지, 설립 전 점검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주주, 임원, 감사는 서로 다른 자리입니다주식회사에는 크게 세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출자하고 주식을 가진 사람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임원은 이사와 대표이사처럼 회사의 업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 집행이..
법인등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는 회의 소집과 개최에 드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라는 핵심 조건을 놓치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이 그 방식에 동의한 뒤 안건에 대한 서면 의사를 모아 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찬반 표시를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안건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도 충족해야 합니다. 서면동의는 안건 자체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말합니다.방식의사 표시원문상 핵심 차이서면결의주주별로 안건에 찬반 표시방식에 대한 전원 동의와 안건별 정족수 확인서면동의주주 전원이 특정 안건에 서면 동의한 명이라도..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입니다. 정관을 고쳤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등기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을 바꿨는지, 그 항목이 등기사항인지 먼저 분류해야 불필요한 신청이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뜻합니다. 등기사항인지는 별도의 등기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분류만으로 변경등기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열거한 목적·상호·주식 관련 내용·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도 각각 변경 내용과 등기사항 해당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정관 항목원문 분류등기와의 관계목적·상호·발행예정주식총수절대적 기재사항의 예변경 항목별 등기사항 여부 확인본점 소재지·공고 방법절대적 기재사항의 예구체적 ..
법인 등기부에 적힌 임원의 정보는 개인 신분 변동만으로 자동 수정되지 않습니다. 임원이 개명했거나 사망했다면 회사가 등기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실제 신분 정보가 다르면 금융기관, 거래처, 인허가 업무에서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개명은 허가결정 통지의 송달일만으로 등기 기산일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개명 효력이 발생한 시점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은 사망일과 임원 지위 변동을 확인합니다. 신청기한은 임원의 지위와 사건별 등기 사유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신분 변동필요한 등기사유 발생일임원 개명등기된 성명 변경 검토개명 효력 발생일과 등록부 정정 확인임원 사망사망에 따른 퇴임등기 검토사망일과 등기된 임원 지위 확인조건과 ..
회사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방법을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때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사채를 발행하면 등기소에 등기도 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회사채는 별도의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법이 정한 사항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결론: 사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회사채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채 중에는 나중에 주식과 연결되는 권리가 붙은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은 주식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알려야 하므로 등기 의무가 생깁..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다는 대표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회사를 정리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해산간주된 회사도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다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산간주가 무엇인지, 회사계속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차례대로 풀어 보겠습니다.해산간주란 무엇인가법인이 어떤 등기도 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법원은 최후등기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에는 신고하라는 기간이 적혀 있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조치가 없으면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 처리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임원에 관한 등기가 5년 ..
수원에서 법인을 만들기로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비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곳마다 말하는 금액이 다르고, 무엇이 포함된 금액인지도 분명하지 않아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수원 지역에서 법인설립 비용을 비교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항목을 나누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1. 비용 비교가 어려운 이유부터 이해하기법률과 관련된 서비스는 정해진 가격표가 따로 없습니다. 어디에 맡기는지, 누가 담당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만 놓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붙어 오히려 더 많이 쓰는 일이 생깁니다.비교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법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거래처에서 법인이냐고 묻기도 하고, 주변에서 법인으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법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선뜻 답하기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절차나 비용보다 한 걸음 앞선 질문, 즉 법인격이 무엇이고 개인사업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집중하겠습니다. 개념이 잡히면 이후에 만나는 서류와 절차가 훨씬 덜 낯설어집니다.사장님과 대표님, 호칭이 다른 이유개인사업을 하는 분은 흔히 사장님이라고 불리고, 법인을 이끄는 분은 대표님이라고 불립니다. 단순한 관습처럼 보이지만 이 호칭에는 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사람 한 명이 곧 사업의 주인입니다. 사업과 사람이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변경등기는 바꾸는 내용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달라집니다. 상호를 바꿀 때도, 목적을 바꿀 때도, 공고방법을 바꿀 때도 같은 양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상호를 바꾸는 경우를 기준으로, 신청서의 칸마다 무엇을 적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봅니다.기한이나 과태료, 혼자 등기할 때의 일반적인 실수는 다른 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서를 앞에 놓고 한 칸씩 채워 나가는 상황에 집중합니다.신청서 양식이 유형마다 다른 이유변경등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유형마다 등기부에 반영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과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함께 달라집니다. 다른 유형의 양식을 가져와 상호만 고쳐 쓰면 칸의 의미가 맞지 않아 보..
인천에서 법인을 세우려고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법인설립등기는 평생 한두 번 겪는 일이라 순서를 모르면 같은 서류를 몇 번씩 고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 지역을 기준으로 절차를 세 단계로 압축하고, 각 단계에서 미리 챙겨야 할 준비사항을 차례대로 살펴봅니다.인천 법인설립, 세 단계로 먼저 그림 그리기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큰 줄기는 세 갈래입니다. 설립 요건을 정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법인의 기본 틀이 완성됩니다.단계핵심 내용신청 창구1단계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등 설립 요건 결정발기인 협의2단계법인설립등기 신청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3단계사업자등록 신청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세 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