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세우거나 증자를 할 때 거치는 절차 가운데 주금 납입은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주식 인수에 따른 납입을 실제로 이행해 회사 자본을 충실히 갖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급하다 보니 잠깐 빌려서 넣었다가 바로 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납입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왜 위험한지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가장납입이란 무엇인가가장납입은 회사의 자본금을 실제로 확보할 생각 없이 납입의 겉모습만 갖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진짜로 넣은 것이 아니라 넣은 척만 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628조는 이..
법인설립
주식회사는 주주가 바뀔 때 회사가 누구를 주주로 대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본이 되는 장부가 주주명부이고, 주식 이전 내용을 장부에 반영하는 절차가 명의개서입니다. 주주명부의 관리가 느슨하면 배당과 의결권 행사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원문이 설명하는 주주명부 기재사항은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량, 주권을 발행했다면 주권 번호,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입니다. 전자 주주명부라면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적습니다. 전환주식은 전환 조건과 전환청구기간 등 추가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주주명부 기재 항목원문이 든 내용적용 조건주주 정보성명·주소기본 기재사항보유 주식종류·수량·취득 연월일기본 기재사항주권 번호발행된 주권의 번호주권 발행 시전자우편주소주주의 ..
회사의 대표권을 어떻게 나눌지는 설립 때부터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사결정과 거래 방식이 회사의 운영 구조에 맞는지입니다. 대표 형태는 등기부에 드러나므로 거래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단독대표는 대표이사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형태입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책임 주체가 분명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면 대표를 견제할 장치가 약해질 수 있어 중요한 계약이나 자금 집행에 내부 규칙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대표 형태대표권의 주체원문이 든 장점단독대표한 명의 대표이사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과감한 선택 가능공동대표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대외 대표행위단독 대표행위 제한을 통한 견제각자대표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
법인설립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본금을 얼마로 적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다 보니, 오히려 기준이 보이지 않아 더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스타트업이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을 정할 때 알아 두면 좋은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1. 자본금은 무엇이고 왜 직접 정해야 할까자본금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하기로 한 돈의 총액입니다. 법인을 만들 때 정관과 등기부에 적히는 숫자이므로, 설립 이후에도 회사의 첫인상으로 계속 따라다닙니다. 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 상대방과 관공서가 이 숫자를 보고 회사를 가늠합니다.그래서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에 넣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어떤 규모로 어떻..
법인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의외로 자본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누구를 주주로 세울지, 그 사람이 임원도 겸해도 되는지, 가족이나 직장에 다니는 지인을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를 정해야 이후의 서류 준비가 순서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설립 상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 다섯 가지를 골라, 각각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족회사의 운영 방식이나 주식 양도 제한, 스톡옵션처럼 설립 이후의 주제는 다루지 않고, 오직 설립 시점에 주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집중합니다.먼저 용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주주는 자본금을 내고 주식을 가진 사람이고, 임원은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와 운영을 감독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자격이라는 점이 모든 질문의 출발..
법인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회사로 시작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막상 알아보면 선택지는 여러 가지인데, 실제로 주변에서 만나는 법인은 대부분 주식회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사업자가 주식회사를 고르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회사 형태는 다섯 가지인데 왜 주식회사일까상법에서는 회사를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이름만 보면 모두 쓸 수 있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영리법인의 90퍼센트 이상이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상법이 정한 회사 형태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그중 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1인 법인은 주주가 한 명이라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설립을 준비하면 누가 이사이고 누가 대표이사이며 감사는 꼭 필요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채워야 하는 자리는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설립 절차 전체가 아니라 임원 구성에만 집중합니다. 이사, 대표이사, 감사가 각각 무엇인지, 한 사람이 몇 개를 겸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구성을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임원 구성이 먼저 헷갈리는 이유1인 법인에서는 주주, 이사, 대표이사, 감사라는 네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표 한 분이 모두 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겸할 수 있는 자리와 겸하기 어려운 자리가 나뉩니다. 먼저 자리별로 필수인지 선택인지부터 보겠습니다.자리필수 여부..
법인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나면 제일 먼저 막히는 칸이 사업목적입니다. 상호나 자본금은 숫자나 이름만 정하면 되지만, 사업목적은 문장으로 적어야 하고 그 문장이 회사의 얼굴처럼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적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설립 단계에서 사업목적을 정하고 적는 방법만 다룹니다. 문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쓸지, 업종 표현은 어디에서 찾을지, 몇 개나 적을지,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어떻게 연결해서 확인할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1. 사업목적은 등기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사업목적은 한마디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려고 만들어졌는지를 밝히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려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뜻하며,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중요..
사업의 이름을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서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골라 두었는데, 등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상호는 단순한 간판 문구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쓸 수 있는 이름과 쓸 수 없는 이름의 경계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설립 단계에서 상호를 정할 때 반드시 걸러야 하는 사유와 사용할 수 있는 문자, 검색하는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상호는 왜 설립 단계에서 먼저 정해야 할까요법인을 설립할 때 상호는 가장 먼저 필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호가 정해져야 등기부등본에 올릴 내용이 확정되고, 이후에 만들게 되는 여러 문서도 같은 이름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상호는 ..
법인 설립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대부분 등기가 끝났다는 소식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한다는 통지가 오면 계획했던 일정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사업자등록도 은행 업무도 모두 등기가 끝나야 이어지기 때문에, 통지 한 장이 뒤쪽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이 글은 서류 목록을 나열하거나 셀프 등기 전반의 주의점을 다루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시간을 덜 잃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미 통지를 받으신 분은 여섯 번째 항목부터 읽으셔도 좋고, 아직 접수 전이라면 앞쪽의 유형 설명으로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보정명령은 어떤 통지인가등기관은 접수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하나씩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