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소수의 사원끼리 조용히 운영하기 좋아서 유한회사를 택했는데, 사업이 자라면서 투자 유치나 대외 신뢰 때문에 주식회사로 바꾸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를 닫고 새로 세우는 방법만 떠올리기 쉽지만, 법에는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형태만 바꾸는 조직변경이라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뀔 때 어떤 순서를 밟는지, 발행하는 주식의 가액은 어떤 기준을 넘으면 안 되는지, 등기는 언제 어디에 내는지, 절차를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를 표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상법 시행일 2026년 9월 10일 기준 조문을 바탕으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회사마다 정관과 재무 상태가 다르므로 마지막에 확인할 항목도 적어 두었습니다.조직변경의 뜻과 두 회사 형태..
변경등기
농업을 목적으로 세운 법인이 시간이 지나 사업 방향을 바꾸면,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과 목적이 오히려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을 새로 만들지 않고 상호와 사업목적을 바꾸어 일반 주식회사로 옮겨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 등기선례부터 주주총회 결의, 관할 관청 확인, 본점과 지점의 변경등기, 그리고 놓치기 쉬운 유의점까지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농업회사법인도 일반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을까법원행정처의 2023년 6월 29일자 등기선례(사법등기심의관-3405 질의회답)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상호와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선례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와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변경을 증명하는..
회사가 커지거나 사업 환경이 바뀌면 지점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본점 주소를 바꾸는 일은 안내 자료가 많지만, 지점을 옮기는 등기는 누가 결정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결정 주체를 가리는 방법부터 준비 서류,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 함께 챙길 등기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다만 회사마다 정관과 임원 구성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등기소나 전문가에게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지점 이전 등기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지점을 옮긴다고 하면 곧바로 등기소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회사가 어떤 구조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상 앞섭니다. 결정 방식이 이사 구성과 정관 내용에..
변경등기를 준비하다 보면 서류 내용보다 먼저 막히는 부분이 신청 방식입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야 하는지, 집에서 끝낼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등기를 신청하는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하고, 방식마다 어디서 방문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법인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은 서면 신청, 전자표준양식 신청, 전자 신청으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전자표준양식과 전자 신청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두 방식은 절차와 방문 시점이 다릅니다.처음 신청하는 담당자라면 "온라인"이라는 말만 믿고 일정을 짜다가 방문 일정이 빠져 있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등기소에 가야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회사 도장이 여러 개 있으면 어느 것을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등기소에 서류를 내야 할 때 평소 쓰던 도장을 그대로 들고 갔다가 보정 요구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도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등기 관련 서류에서 어떤 도장이 요구되는지 왜 미리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히 풀어 봅니다.법인인감은 어떤 도장인가법인인감은 회사가 관할 등기소에 미리 신고해 두는 대표 도장입니다. 설립 등기를 할 때 대표자가 인감을 제출하고, 그 뒤로는 이 도장이 회사의 공식 의사를 보여 주는 기준이 됩니다. 신고한 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인감을 몇 개 신고할 수 있는지, 대표자별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회사의 구성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세우려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사를 몇 명으로 구성할지입니다. 공동 창업을 하거나 외부 인사를 임원으로 모시려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의 수는 단순한 인원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중요한 일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기록하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이사를 2명 이하로 두는 경우와 3명 이상으로 두는 경우를 나란히 놓고, 운영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다만 법 조항의 적용은 회사의 정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으로 읽어 주시고 실제 결정 전에는 최신 규정과 전문가 의견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사 수를 정할 때 먼저 알아둘 기준주식회사의 이사 수에 대해서는 상법 제383조 제..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입니다. 정관을 고쳤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등기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을 바꿨는지, 그 항목이 등기사항인지 먼저 분류해야 불필요한 신청이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뜻합니다. 등기사항인지는 별도의 등기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분류만으로 변경등기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열거한 목적·상호·주식 관련 내용·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도 각각 변경 내용과 등기사항 해당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정관 항목원문 분류등기와의 관계목적·상호·발행예정주식총수절대적 기재사항의 예변경 항목별 등기사항 여부 확인본점 소재지·공고 방법절대적 기재사항의 예구체적 ..
법인 등기부에 적힌 임원의 정보는 개인 신분 변동만으로 자동 수정되지 않습니다. 임원이 개명했거나 사망했다면 회사가 등기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실제 신분 정보가 다르면 금융기관, 거래처, 인허가 업무에서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개명은 허가결정 통지의 송달일만으로 등기 기산일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개명 효력이 발생한 시점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은 사망일과 임원 지위 변동을 확인합니다. 신청기한은 임원의 지위와 사건별 등기 사유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신분 변동필요한 등기사유 발생일임원 개명등기된 성명 변경 검토개명 효력 발생일과 등록부 정정 확인임원 사망사망에 따른 퇴임등기 검토사망일과 등기된 임원 지위 확인조건과 ..
회사의 대표권을 어떻게 나눌지는 설립 때부터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사결정과 거래 방식이 회사의 운영 구조에 맞는지입니다. 대표 형태는 등기부에 드러나므로 거래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단독대표는 대표이사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형태입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책임 주체가 분명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면 대표를 견제할 장치가 약해질 수 있어 중요한 계약이나 자금 집행에 내부 규칙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대표 형태대표권의 주체원문이 든 장점단독대표한 명의 대표이사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과감한 선택 가능공동대표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대외 대표행위단독 대표행위 제한을 통한 견제각자대표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
"어차피 내가 대표이고 주주인데, 총회 전에 의사록을 만들어 두고 도장까지 찍어 두면 편하지 않을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바쁜 대표님 입장에서는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총회 개최 전에 미리 작성하고 날인해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이 글에서는 의사록이 본래 어떤 문서인지, 미리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실제 판결에서 지배주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1인 회사는 괜찮은지, 그리고 절차를 줄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주주총회 의사록은 어떤 문서일까주주총회 의사록은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상법 제373조에 따라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열릴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