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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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목적으로 세운 법인이 시간이 지나 사업 방향을 바꾸면,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과 목적이 오히려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을 새로 만들지 않고 상호와 사업목적을 바꾸어 일반 주식회사로 옮겨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 등기선례부터 주주총회 결의, 관할 관청 확인, 본점과 지점의 변경등기, 그리고 놓치기 쉬운 유의점까지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농업회사법인도 일반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을까법원행정처의 2023년 6월 29일자 등기선례(사법등기심의관-3405 질의회답)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상호와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선례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와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변경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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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를 준비하다 보면 서류 내용보다 먼저 막히는 부분이 신청 방식입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야 하는지, 집에서 끝낼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등기를 신청하는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하고, 방식마다 어디서 방문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법인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은 서면 신청, 전자표준양식 신청, 전자 신청으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전자표준양식과 전자 신청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두 방식은 절차와 방문 시점이 다릅니다.처음 신청하는 담당자라면 "온라인"이라는 말만 믿고 일정을 짜다가 방문 일정이 빠져 있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등기소에 가야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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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장이 여러 개 있으면 어느 것을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등기소에 서류를 내야 할 때 평소 쓰던 도장을 그대로 들고 갔다가 보정 요구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도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등기 관련 서류에서 어떤 도장이 요구되는지 왜 미리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히 풀어 봅니다.법인인감은 어떤 도장인가법인인감은 회사가 관할 등기소에 미리 신고해 두는 대표 도장입니다. 설립 등기를 할 때 대표자가 인감을 제출하고, 그 뒤로는 이 도장이 회사의 공식 의사를 보여 주는 기준이 됩니다. 신고한 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인감을 몇 개 신고할 수 있는지, 대표자별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회사의 구성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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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세울 때 주주 구성은 사업 방향과 의사결정 방식을 함께 정하는 단계입니다. 한 사람이 주주와 대표이사를 겸하는 1인 법인도 있고, 가족끼리 지분을 나누는 가족법인도 있습니다. 어느 형태든 설립 전에 누가 어떤 지분을 갖고 누가 임원을 맡을지 정해 두면 등기 서류가 한 번에 맞아떨어집니다.이 글은 주주와 임원의 차이, 가족과 미성년자가 주주가 될 때 필요한 것, 주주 변경과 임원 변경이 등기에 어떻게 다른지, 설립 전 점검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주주, 임원, 감사는 서로 다른 자리입니다주식회사에는 크게 세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출자하고 주식을 가진 사람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임원은 이사와 대표이사처럼 회사의 업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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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는 회의 소집과 개최에 드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라는 핵심 조건을 놓치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이 그 방식에 동의한 뒤 안건에 대한 서면 의사를 모아 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찬반 표시를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안건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도 충족해야 합니다. 서면동의는 안건 자체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말합니다.방식의사 표시원문상 핵심 차이서면결의주주별로 안건에 찬반 표시방식에 대한 전원 동의와 안건별 정족수 확인서면동의주주 전원이 특정 안건에 서면 동의한 명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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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입니다. 정관을 고쳤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등기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을 바꿨는지, 그 항목이 등기사항인지 먼저 분류해야 불필요한 신청이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뜻합니다. 등기사항인지는 별도의 등기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분류만으로 변경등기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열거한 목적·상호·주식 관련 내용·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도 각각 변경 내용과 등기사항 해당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정관 항목원문 분류등기와의 관계목적·상호·발행예정주식총수절대적 기재사항의 예변경 항목별 등기사항 여부 확인본점 소재지·공고 방법절대적 기재사항의 예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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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에 적힌 임원의 정보는 개인 신분 변동만으로 자동 수정되지 않습니다. 임원이 개명했거나 사망했다면 회사가 등기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실제 신분 정보가 다르면 금융기관, 거래처, 인허가 업무에서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개명은 허가결정 통지의 송달일만으로 등기 기산일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개명 효력이 발생한 시점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은 사망일과 임원 지위 변동을 확인합니다. 신청기한은 임원의 지위와 사건별 등기 사유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신분 변동필요한 등기사유 발생일임원 개명등기된 성명 변경 검토개명 효력 발생일과 등록부 정정 확인임원 사망사망에 따른 퇴임등기 검토사망일과 등기된 임원 지위 확인조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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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방법을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때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사채를 발행하면 등기소에 등기도 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회사채는 별도의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법이 정한 사항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결론: 사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회사채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채 중에는 나중에 주식과 연결되는 권리가 붙은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은 주식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알려야 하므로 등기 의무가 생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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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다는 대표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회사를 정리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해산간주된 회사도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다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산간주가 무엇인지, 회사계속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차례대로 풀어 보겠습니다.해산간주란 무엇인가법인이 어떤 등기도 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법원은 최후등기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에는 신고하라는 기간이 적혀 있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조치가 없으면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 처리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임원에 관한 등기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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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법인을 만들기로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비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곳마다 말하는 금액이 다르고, 무엇이 포함된 금액인지도 분명하지 않아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수원 지역에서 법인설립 비용을 비교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항목을 나누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1. 비용 비교가 어려운 이유부터 이해하기법률과 관련된 서비스는 정해진 가격표가 따로 없습니다. 어디에 맡기는지, 누가 담당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만 놓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붙어 오히려 더 많이 쓰는 일이 생깁니다.비교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철인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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