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세울 때 말하는 조사보고자는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해 보고하는 역할을 가리키는 실무 용어입니다. 상법 제298조는 취임한 이사와 감사가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고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서를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이름만 빌려 줄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특히 1인 법인이라고 해서 조사 절차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별도 임원을 두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발기인이었는지, 현물출자나 재산 인수에 관여했는지, 어떤 회사 형태와 설립 방식을 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조사보고자라는 말의 범위상법은 별도의 등기 직책으로서 ‘조사보고자’를 두기보다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 의..
상법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는 회의 소집과 개최에 드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라는 핵심 조건을 놓치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이 그 방식에 동의한 뒤 안건에 대한 서면 의사를 모아 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찬반 표시를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안건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도 충족해야 합니다. 서면동의는 안건 자체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말합니다.방식의사 표시원문상 핵심 차이서면결의주주별로 안건에 찬반 표시방식에 대한 전원 동의와 안건별 정족수 확인서면동의주주 전원이 특정 안건에 서면 동의한 명이라도..
회사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방법을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때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사채를 발행하면 등기소에 등기도 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회사채는 별도의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법이 정한 사항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결론: 사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회사채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채 중에는 나중에 주식과 연결되는 권리가 붙은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은 주식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알려야 하므로 등기 의무가 생깁..
회사에 이사를 두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몇 명을 선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이사를 두느냐입니다. 이름만 달라 보여도 법이 인정하는 역할과 책임의 범위는 전혀 다릅니다. 상근 여부, 독립성 요건, 대표이사 선임 가능 여부만 살펴봐도 선택지가 뚜렷하게 갈리고, 회사마다 맞는 답도 서로 다릅니다.다만 임원 선임은 순서와 기한을 다루는 절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각 종류의 이사가 무엇을 하고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입니다. 이 글은 등기 순서가 아니라 종류 선택의 기준만 다룹니다.세 가지 이사의 차이를 한눈에구분상근 여부독립성 요건대표이사 선임이사회에서의 성격사내이사상근제한 없음가능경영 집행의 주체사외이사비상근엄격함불가감시와 견제의 눈비상무이사비상근제한 없음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