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는 회의 소집과 개최에 드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라는 핵심 조건을 놓치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이 그 방식에 동의한 뒤 안건에 대한 서면 의사를 모아 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찬반 표시를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안건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도 충족해야 합니다. 서면동의는 안건 자체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말합니다.방식의사 표시원문상 핵심 차이서면결의주주별로 안건에 찬반 표시방식에 대한 전원 동의와 안건별 정족수 확인서면동의주주 전원이 특정 안건에 서면 동의한 명이라도..
회사운영
주식회사는 주주가 바뀔 때 회사가 누구를 주주로 대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본이 되는 장부가 주주명부이고, 주식 이전 내용을 장부에 반영하는 절차가 명의개서입니다. 주주명부의 관리가 느슨하면 배당과 의결권 행사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원문이 설명하는 주주명부 기재사항은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량, 주권을 발행했다면 주권 번호,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입니다. 전자 주주명부라면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적습니다. 전환주식은 전환 조건과 전환청구기간 등 추가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주주명부 기재 항목원문이 든 내용적용 조건주주 정보성명·주소기본 기재사항보유 주식종류·수량·취득 연월일기본 기재사항주권 번호발행된 주권의 번호주권 발행 시전자우편주소주주의 ..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입니다. 정관을 고쳤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등기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을 바꿨는지, 그 항목이 등기사항인지 먼저 분류해야 불필요한 신청이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뜻합니다. 등기사항인지는 별도의 등기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분류만으로 변경등기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열거한 목적·상호·주식 관련 내용·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도 각각 변경 내용과 등기사항 해당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정관 항목원문 분류등기와의 관계목적·상호·발행예정주식총수절대적 기재사항의 예변경 항목별 등기사항 여부 확인본점 소재지·공고 방법절대적 기재사항의 예구체적 ..
법인 등기부에 적힌 임원의 정보는 개인 신분 변동만으로 자동 수정되지 않습니다. 임원이 개명했거나 사망했다면 회사가 등기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실제 신분 정보가 다르면 금융기관, 거래처, 인허가 업무에서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개명은 허가결정 통지의 송달일만으로 등기 기산일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개명 효력이 발생한 시점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은 사망일과 임원 지위 변동을 확인합니다. 신청기한은 임원의 지위와 사건별 등기 사유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신분 변동필요한 등기사유 발생일임원 개명등기된 성명 변경 검토개명 효력 발생일과 등록부 정정 확인임원 사망사망에 따른 퇴임등기 검토사망일과 등기된 임원 지위 확인조건과 ..
회사의 대표권을 어떻게 나눌지는 설립 때부터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사결정과 거래 방식이 회사의 운영 구조에 맞는지입니다. 대표 형태는 등기부에 드러나므로 거래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단독대표는 대표이사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형태입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책임 주체가 분명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면 대표를 견제할 장치가 약해질 수 있어 중요한 계약이나 자금 집행에 내부 규칙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대표 형태대표권의 주체원문이 든 장점단독대표한 명의 대표이사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과감한 선택 가능공동대표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대외 대표행위단독 대표행위 제한을 통한 견제각자대표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