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세우려고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정해야 법인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법인설립 조건이고, 다른 말로 법인설립 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법인설립 조건은 크게 상호, 사업목적, 본점 주소, 임원 구성, 자본금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전문가에게 절차를 맡기더라도 이 다섯 가지 내용은 대표님이 직접 이해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건마다 어떤 요건이 붙는지, 무엇을 놓치기 쉬운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법인설립 조건은 왜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까요법인은 사람이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지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름, 하는 일, 주소, 운영하는 사람, 밑천이 되는 돈이 모두 서류에 분명하게 적혀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비어..
임원구성
1인 법인은 주주가 한 명이라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설립을 준비하면 누가 이사이고 누가 대표이사이며 감사는 꼭 필요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채워야 하는 자리는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설립 절차 전체가 아니라 임원 구성에만 집중합니다. 이사, 대표이사, 감사가 각각 무엇인지, 한 사람이 몇 개를 겸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구성을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임원 구성이 먼저 헷갈리는 이유1인 법인에서는 주주, 이사, 대표이사, 감사라는 네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표 한 분이 모두 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겸할 수 있는 자리와 겸하기 어려운 자리가 나뉩니다. 먼저 자리별로 필수인지 선택인지부터 보겠습니다.자리필수 여부..
회사에 이사를 두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몇 명을 선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이사를 두느냐입니다. 이름만 달라 보여도 법이 인정하는 역할과 책임의 범위는 전혀 다릅니다. 상근 여부, 독립성 요건, 대표이사 선임 가능 여부만 살펴봐도 선택지가 뚜렷하게 갈리고, 회사마다 맞는 답도 서로 다릅니다.다만 임원 선임은 순서와 기한을 다루는 절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각 종류의 이사가 무엇을 하고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입니다. 이 글은 등기 순서가 아니라 종류 선택의 기준만 다룹니다.세 가지 이사의 차이를 한눈에구분상근 여부독립성 요건대표이사 선임이사회에서의 성격사내이사상근제한 없음가능경영 집행의 주체사외이사비상근엄격함불가감시와 견제의 눈비상무이사비상근제한 없음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