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세우거나 증자를 할 때 거치는 절차 가운데 주금 납입은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주식 인수에 따른 납입을 실제로 이행해 회사 자본을 충실히 갖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급하다 보니 잠깐 빌려서 넣었다가 바로 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납입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왜 위험한지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가장납입이란 무엇인가가장납입은 회사의 자본금을 실제로 확보할 생각 없이 납입의 겉모습만 갖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진짜로 넣은 것이 아니라 넣은 척만 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628조는 이..
가수금증자
대표이사가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돈을 옮긴 뒤, 그 금액을 장부에서 계속 가수금으로 두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은 분명히 법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장부에는 아직 갚아야 할 돈으로 남아 있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그 가수금을 신주의 인수대금과 상계하여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현금을 새로 넣는 일반 유상증자와 어디서 다른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가수금 증자는 현금이 아니라 상계로 이행됩니다가수금 증자의 출발점은 현금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로 입금한 돈은 이미 회사에 들어와 있고, 그 시점까지는 갚아야 할 의무가 붙은 부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이 금액을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정한 다음, 회사가 그 주식을 주는 것은 자기가 부담한 채무와 주주가 법인에 넘긴 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