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무상증자 차이, 상법 기준으로 정리한 증자 절차

주식을 늘려야 하는 순간 대표님은 세 가지를 동시에 정해야 합니다. 돈을 받고 주식을 줄지,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눠 줄지, 그리고 누구에게 배정할지입니다. 이 글은 상법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골라 두 방식을 비교합니다. 세금처럼 조문 확인이 끝나지 않은 부분은 일부러 뺐으니 세무 문제는 세무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새로운 돈이 회사로 들어오느냐입니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고 인수한 사람에게서 납입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쌓아 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그만큼 주식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방식입니다. 상법 제461조가 무상증자의 근거 조문이고, 신주발행의 일반 절차는 제416조부터 이어지는 조문에 있습니다.

구분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금 흐름	인수인이 납입금을 냅니다	납입금이 없습니다
재원	새로 들어오는 돈이나 현물	회사의 준비금
받는 사람	주주 또는 정관에 근거한 제3자	주주
배정 기준	주주배정 또는 제3자 배정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배정
근거 조문	상법 제416조, 제418조	상법 제461조

신주발행 사항은 누가 정하나요

상법 제416조는 회사가 성립한 뒤 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했다면 주주총회가 정합니다. 그래서 증자를 시작하기 전에 정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무액면주식이라면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신주의 인수방법
•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자와 재산의 내용

위 항목은 모두 상법 제416조에 열거된 사항입니다. 의사록에 빠짐없이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결정 주체는 정관의 내용에 따라 아래처럼 갈립니다.

정관의 상태	결정하는 곳	비고
해당 사항에 규정이 없음	이사회	제416조 본문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주주총회	제416조 단서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음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제416조 단서

정관에 이미 적힌 사항은 이사회가 임의로 바꿀 수 없으므로, 발행가액이나 인수방법처럼 정관에 정해 둔 항목이 있는지 한 줄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조 결과는 의사록 첨부 자료로 남겨 두면 나중에 근거를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제3자 배정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제2항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하되,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처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즉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관의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확인 항목	내용	근거
정관의 근거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418조 제2항
경영상 목적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제418조 제2항
사전 통지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합니다	제418조 제4항
통지 내용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	제418조 제4항

주주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를 확정하는 날을 정하고, 그 날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418조 제3항에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상법 제461조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했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따릅니다. 전입한 금액만큼 주주에게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해야 하며, 1주에 미달하는 단수는 별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계	내용	근거
결의	이사회 결의, 정관에 정했다면 주주총회 결의	제461조 제1항
배정	주주에게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	제461조 제2항
기준일 공고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	제461조 제3항
주주 통지	신주를 받은 주주와 등록질권자에게 종류와 수를 통지	제461조 제5항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경우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하는 경우에는 결의가 있은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두 경우의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유상증자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아래는 조문에서 확인되는 흐름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등기소에 내는 서류와 신청 기한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빠졌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정관을 확인해 결정 주체를 정합니다.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 먼저 가립니다.
2.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을 정합니다.
3. 배정 방식을 정합니다. 주주배정이면 기준일을 공고하고, 제3자 배정이면 정관의 근거와 경영상 목적을 확인합니다.
4. 제3자 배정이라면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합니다.
5.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금을 실제로 납입합니다.
6. 납입이 끝난 사실과 주식 수, 자본금 변동을 정리해 등기를 준비합니다.

각 단계마다 날짜와 담당자를 적어 두는 표를 만들어 두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지나 공고가 납입기일보다 충분히 앞서 이루어졌는지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달력에 기한을 먼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의와 실제 집행이 서로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사록에 적은 발행가액과 주식 수, 실제 납입된 금액이 다르면 등기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해하기 쉬운 점	확인된 내용
이사회가 항상 정한다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 이사회가 정하고, 정관이 주주총회로 정했다면 주주총회입니다
제3자에게 자유롭게 줄 수 있다	정관의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 모두 필요합니다
무상증자는 주주 일부에게만 줄 수 있다	주주에게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발행해야 합니다
통지 시점은 납입 직전이면 된다	제3자 배정은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입니다

무상증자에서 회사 안의 준비금이 자본금으로 옮겨 갈 뿐이라는 점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준비금이 실제로 있는지는 재무제표로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어떤 준비금을 얼마까지 옮길 수 있는지는 세부 규정을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방식 모두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점은 같지만, 회사로 들어오는 돈의 유무와 배정 대상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의사록의 내용과 공고 방식을 모두 바꿉니다. 처음 증자를 준비하시는 대표님이라면 먼저 어느 방식이 목적에 맞는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이 필요하다면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자금은 필요 없고 자본금 규모만 키우려는 것이라면 무상증자를 검토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정관, 주주명부, 재무제표를 한자리에 놓고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증자 결의를 이사회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답변: 정관에 규정이 없는 신주발행 사항은 이사회가 정합니다.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했다면 주주총회가 정합니다. 근거는 상법 제416조입니다.
• 질문: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 지분율이 바뀌나요
• 답변: 주주에게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분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근거는 상법 제461조 제2항입니다.
• 질문: 제3자에게 신주를 줄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요
• 답변: 정관에 제3자 배정의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그다음 경영상 목적이 충분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 세금과 등기 서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답변: 이 글은 상법 조문 확인이 끝난 내용만 담았습니다. 세금과 서류는 세무 전문가와 관할 등기소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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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상법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 최신 조문과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