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설립

주식회사를 세울 때 말하는 조사보고자는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해 보고하는 역할을 가리키는 실무 용어입니다. 상법 제298조는 취임한 이사와 감사가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고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서를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이름만 빌려 줄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특히 1인 법인이라고 해서 조사 절차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별도 임원을 두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발기인이었는지, 현물출자나 재산 인수에 관여했는지, 어떤 회사 형태와 설립 방식을 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조사보고자라는 말의 범위상법은 별도의 등기 직책으로서 ‘조사보고자’를 두기보다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