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관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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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권리 보장,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3월 초에 '특별법 요구안'을 야당에 전달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법안 내용 1. 진상 규명: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합니다. 2. 피해자 지원: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사업재단 설립과 함께 간병비 및 생활비 지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특별법 발의안 34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3..
철인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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