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 설립절차는 회사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은 주식회사 설립의 일반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한회사 등 다른 회사 형태는 정관과 등기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형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의 기한도 법인등기일로부터 일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신청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 기준입니다.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 기한의 출발점을 구분해 두세요.전체 흐름은 세 단계로 나뉜다첫 단계에서 상호, 본점, 사업목적, 자본금과 임원 구성을 정합니다. 이 사항을 바탕으로 정관과 설립 서류를 준비한 뒤 관할 ..
설립등기
주식회사를 세울 때 말하는 조사보고자는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해 보고하는 역할을 가리키는 실무 용어입니다. 상법 제298조는 취임한 이사와 감사가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고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서를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이름만 빌려 줄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특히 1인 법인이라고 해서 조사 절차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별도 임원을 두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발기인이었는지, 현물출자나 재산 인수에 관여했는지, 어떤 회사 형태와 설립 방식을 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조사보고자라는 말의 범위상법은 별도의 등기 직책으로서 ‘조사보고자’를 두기보다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