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내용 현재 진행 상황 등 정리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권리 보장,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3월 초에 '특별법 요구안'을 야당에 전달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법안 내용

1. 진상 규명: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합니다.
2. 피해자 지원: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사업재단 설립과 함께 간병비 및 생활비 지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특별법 발의안 34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합니다.

특조위는 참고인 조사, 고발 및 특검 요청권, 청문회 출석시 동행명령, 재판 중 자료문서 송부 촉탁, 조사방해 행위 제재 규정 마련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이 법안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현재 진행 상황

1. 국회 본회의 지정: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2. 입법 공청회 개최: 특별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으나, 여당 위원들이 회의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떠나면서 공청회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3. 법사위 계류: 현재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의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의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법안은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피해자 인정 범위의 모호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최종 통과 및 실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