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빚을 주주가 갚아야 할까, 유한책임의 원칙과 예외 정리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주주가 대신 갚아야 하는지는 법인을 세우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조라서 원칙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그 예외를 모르면 뜻하지 않게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한책임의 기본 개념부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격부인론, 주주가 스스로 책임을 떠안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법률 요건이 걸린 내용이라 단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원칙 수준에서만 설명합니다.

유한책임의 원칙, 주주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주식회사에는 유한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주주는 보유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며, 회사 채무를 직접 갚는 지위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주주에게 그 빚을 갚을 의무가 곧바로 생기지는 않고, 주주 개인의 재산은 보호됩니다.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라는 점이 이 원칙의 바탕입니다. 회사의 채무는 회사가 지고, 주주는 주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자한 만큼의 위험만 부담합니다.

구분	내용
책임의 주체	회사의 채무는 회사가 책임짐
주주의 책임 범위	보유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주주 개인 재산	원칙적으로 보호됨
예외	법이나 본인의 선택으로 직접 책임이 생기는 경우

예외가 생기는 큰 갈래 세 가지

원칙이 이렇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주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룰 예외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서 법이 직접 책임을 지우는 경우, 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스스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갈래	책임이 생기는 이유	뒤에서 다룰 부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사가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법이 지움	세 번째 항목
법인격부인론	회사의 형식이 책임 회피에 쓰였을 때	네 번째 항목
별도 계약에 따른 책임	연대보증이나 분담 합의	여섯 번째 항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사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회사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다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데,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를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로 보고,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일을 막아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납세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먼저 납부해야 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비로소 과점주주에게 순서가 옵니다.

책임의 한도는 회사가 내지 못한 부족액에, 발행주식 총수 대비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의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판단 시점은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현재이고,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주주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과점주주에 해당해야 하며,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9조입니다.

항목	설명
의무의 이름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상황	회사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세금을 다 낼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대상
의무를 지는 사람	과점주주
부담 범위	부족액 중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만큼이 한도
제도의 취지	법인격 악용 방지와 실질적 조세평등

과점주주는 누구를 말할까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법이 정한 사람들의 주식을 모두 합쳐 회사 발행주식의 50퍼센트를 초과하면서,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합산 대상은 모든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친족, 임원과 사용인 같은 경제적 연관관계, 일정한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쉽게 말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본인 지분만 보지 않고 가족 같은 친족의 지분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합산 지분이 절반을 넘는다고 해서 모두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을 지배하는지는 후보가 된 사람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가 회사 경영에 관여해 사실상 지배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분이 적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가족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또 합산 지분이 정확히 절반이면 초과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주주로 들어가는 소규모 법인은 지분 구성과 각자의 역할을 점검해 두고,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 요소	내용
지분 계산	본인과 법이 정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
지분 기준	합산 주식이 발행주식의 50퍼센트를 초과할 것
영향력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개개인 기준으로 판단
합산되는 사람의 범위	친족, 임원과 사용인 등 법이 정한 범위

법인격부인론이란 무엇인가

법인격부인론은 일정한 경우에 회사와 주주를 별개로 보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주주에게도 묻는 이론입니다. 주주가 유한책임 제도를 악용하는 일을 막으려고 만들어졌습니다. 회사의 형식만 빌렸을 뿐 실제 운영은 어느 주주 개인의 사업과 다름없고, 회사의 법인격이 오로지 주주의 책임을 피하는 데만 쓰이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 이론이 문제 되는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쉬운 말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풀어 쓴 내용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	겉은 법인이지만 실질은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이거나, 배후자가 법률 적용을 피하는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
형해화된 경우	재산과 업무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뒤섞이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법과 정관상의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아 회사가 이름뿐인 상태
채무를 피하려는 신설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하려고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새 회사를 세운 경우

형해화 여부를 볼 때는 재산과 업무의 혼용 여부, 의사결정 절차를 지켰는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 규모와 직원 수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법인격부인이 받아들여지면 그 사건에 한해 회사와 주주를 같게 보아 주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며, 회사의 법인격이 일반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이론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인격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적용됩니다. 위 유형에 해당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건에서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주주가 별도 계약으로 책임지는 경우

주주가 별도 계약이나 합의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두 가지입니다. 주주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 그리고 주주들의 동의로 회사 채무를 주주들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책임은 법이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계약이나 합의로 받아들인 데서 나옵니다.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 것인지 꼼꼼히 읽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우	책임이 생기는 방식
연대보증	주주가 회사 채무에 보증인으로 나섬
채무 분담 합의	주주들의 동의로 회사 채무를 나누어 부담

개인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점검 항목

위의 예외를 거꾸로 보면 주주가 평소에 챙겨야 할 일이 보입니다. 예외가 생기는 상황을 바탕으로 점검할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섞어 쓰지 말고, 재산과 업무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 주주총회와 이사회 같은 의사결정 절차를 법과 정관에 맞게 거칩니다.
• 가족 지분까지 합친 지분 구성을 살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연대보증이나 채무 분담에 동의하기 전에 책임 범위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 회사 세금은 기한에 맞추어 처리하고, 어려울 때는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이런 습관은 법인을 개인 사업과 구별되는 독립된 주체로 운영하고 있다는 모습을 갖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금 문제는 특히 회사가 어려워진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주가 평소부터 회사의 납세 상황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유한책임이라는 보호는 회사를 회사답게 운영할 때 가장 튼튼하게 작동합니다.

법인을 처음 만들 때는 본점 주소지도 함께 정해야 하는데, 사무실 비용이 부담스러운 소규모 법인이라면 소호사무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호사무실은 이용 조건과 등기 가능 여부가 곳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주소와 개인 공간이 구분되면 업무와 재산을 나누어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