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인설립 0원 조건, 계약 전에 따져볼 숨은 비용 7가지

무료법인설립이라는 문구를 보면 설립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등기 신청에는 대행 수수료 말고도 나가는 돈이 있고, 0원 조건 옆에 다른 계약이 함께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 문구보다 계약서에 적힌 항목과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무료 조건에서 빠지기 쉬운 비용 7가지를 정리하고, 계약 전에 확인할 질문을 함께 담았습니다.

공과금은 대행 여부와 상관없이 나갑니다

등기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항목들은 법인이 등기를 하면서 내는 공과금이라 누가 신청을 대신하든 발생합니다. 그래서 0원 표기를 봤다면 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공과금이 빠져 있다면 그 금액은 설립 과정에서 따로 나가는 돈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고, 전체 예산에 미리 넣어 두세요. 등기가 끝난 뒤에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금액을 아는 경우가 많아, 설립 전에 예산표에 넣어 두는 편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공과금은 본점 소재지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무료 조건이라도 주소가 다르면 실제 납부액이 달라지므로, 견적서에 세금 항목이 별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대행 여부와의 관계	확인할 점
등록면허세	대행과 무관하게 발생	본점 지역과 자본금에 따른 금액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따라 함께 발생	고지 기준과 납부 시기
등기 신청 수수료	대행과 무관하게 발생	신청 방식에 따른 차이

무료 조건에 묶인 세무 기장 계약

무료 설립을 내세우는 곳 가운데 일부는 설립 대행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세무 기장 같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묶어 두기도 합니다. 이때 0원은 설립 과정의 한 항목에만 해당하고, 기장료는 월 단위로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가 필요한지는 사업 규모와 신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 없는 서비스를 의무 기간 동안 묶어 두는 구조인지, 해지가 가능한지를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계약서에서 찾을 내용	놓치기 쉬운 부분
기장 대상	어떤 신고를 대신 해 주는지	필요 없는 신고까지 포함되는지
의무 기간	몇 개월 또는 몇 년인지	자동 연장 조항 여부
월 이용료	기간 전체 금액으로 환산한 값	부가세와 별도 청구 항목

세무 기장 계약은 설립 직후에 바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개시 전이라 실제 거래가 적은데도 매달 금액이 나가는 구조라면, 기간과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해지 위약금과 계약 기간

묶음 계약에서는 중간에 해지할 때 위약금이 붙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무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끝내면 남은 기간의 금액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처음에 해지 조건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의무 이용 기간이 몇 개월인지
• 위약금의 금액과 계산 방식이 서면에 적혀 있는지
• 해지 신청 시기와 절차가 무엇인지
• 환불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위약금은 중도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 직후와 기간 중반의 부담이 다르므로, 시점별 금액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지 시점	예상되는 부담	확인 질문
설립 직후	남은 기간 전체에 대한 청구 가능성	기간 전체 기준 위약금 금액
기간 중반	남은 기간 비율에 따른 청구	남은 기간 계산 방식
기간 종료 직전	자동 연장 여부에 따른 부담	자동 연장과 해지 통지 기한

위약금 조항은 대부분 계약서 뒤쪽에 들어 있으므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조항 번호와 문구를 직접 확인하세요.

견적을 항목별로 나누어 비교하기

업체마다 견적서 형식이 달라서 총액만 보면 비교가 어렵습니다. 같은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 적은 견적을 요청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견적 항목	확인할 내용	비교 기준
등기 대행료	기본 접수 범위와 추가 업무	같은 범위인지
공과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본점 지역 기준
세무 기장료	월 금액과 의무 기간	계약 기간 전체 금액
주소지 비용	보증금, 월 이용료	우편과 주소 사용 범위
증명서 발급	발급 수수료와 대행 여부	실비 기준인지

월 단위 금액 하나만 비교하면 실제 부담을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 기간 전체 금액으로 환산해서 업체끼리 맞춰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소지 비용은 별도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등기에는 본점 주소가 필요하므로, 설립 대행과 별도로 주소를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용 사무실을 계약하면 보증금과 관리비가 들고, 비상주사무실이나 소호사무실은 주소 이용료가 따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지 비용을 무료 설립 금액에 포함해서 설명하는지, 별도 계약인지도 확인하세요. 주소지 계약은 설립 대행 계약과 서류가 따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 두 계약의 총액을 합쳐서 봐야 실제 첫해 비용이 보입니다. 주소가 바뀌면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므로, 처음 정한 주소를 계약 기간 동안 쓸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주소 형태	비용이 생기는 방식	확인할 점
전용 사무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관리비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조건
공유 공간	좌석이나 회의실 이용료	주소 사용과 이용 시간 범위
비상주 주소	주소 이용료와 우편 관리비	계약 명의와 사업자등록 사용 여부

주소는 한 번 정하면 쉽게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소 비용을 이번 달 얼마인지로만 보지 말고, 계약 기간 동안 쓰는 전체 금액과 옮길 때 드는 비용까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 계약에서 특히 확인할 것은 계약서에 적힌 주소 표기입니다. 등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 계약서의 주소가 같지 않으면 서류를 다시 맞춰야 하므로, 처음부터 같은 표기로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정과 변경 업무는 설립 후에도 생깁니다

설립 신청서를 내고 나서 보정 요청이 오면 추가 서류와 수정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설립 뒤에 임원이 바뀌거나 본점 주소를 옮기면 별도의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견적에 이런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설립 직후에는 주소, 임원, 세무 신고가 한꺼번에 바뀌기 쉬워서, 초기 견적에서 변경 업무를 빼 두면 첫 1년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생 상황	추가 비용 가능성	계약 전 질문
보정 요청	서류 보완과 재신청	보정 대응이 포함되는지
임원 변경	변경 등기	설립 후 변경 업무가 별도인지
주소 변경	변경 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	주소 변경 지원이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무료 조건을 판단할 때는 광고 문구보다 아래 항목의 답이 기준이 됩니다.

• 0원에 포함되지 않은 공과금이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 세무 기장 등 묶음 서비스의 의무 기간을 알고 있는가
• 중도 해지 위약금의 금액과 계산 방식을 서면으로 받았는가
• 계약 기간 전체 금액으로 업체끼리 비교했는가
• 주소지 비용이 별도인지 확인했는가
• 보정과 설립 후 변경 업무의 비용 범위를 알고 있는가

계약을 시작하기 전에는 설명 자료와 계약서 문구가 같은지 대조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설명에서는 없다고 들었던 항목이 계약서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 서명 전에 한 번 더 읽어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무료법인설립은 조건을 하나씩 풀어 보면 실제 비용 구조가 드러납니다. 0원이라는 숫자보다 계약 기간과 포함 범위를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주소지가 필요하다면 소호사무실 상담에서 계약 명의와 사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