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인설립이라는 문구를 보면 설립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등기 신청에는 대행 수수료 말고도 나가는 돈이 있고, 0원 조건 옆에 다른 계약이 함께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 문구보다 계약서에 적힌 항목과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이 글은 무료 조건에서 빠지기 쉬운 비용 7가지를 정리하고, 계약 전에 확인할 질문을 함께 담았습니다.공과금은 대행 여부와 상관없이 나갑니다등기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항목들은 법인이 등기를 하면서 내는 공과금이라 누가 신청을 대신하든 발생합니다. 그래서 0원 표기를 봤다면 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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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세울 때 주주 구성은 사업 방향과 의사결정 방식을 함께 정하는 단계입니다. 한 사람이 주주와 대표이사를 겸하는 1인 법인도 있고, 가족끼리 지분을 나누는 가족법인도 있습니다. 어느 형태든 설립 전에 누가 어떤 지분을 갖고 누가 임원을 맡을지 정해 두면 등기 서류가 한 번에 맞아떨어집니다.이 글은 주주와 임원의 차이, 가족과 미성년자가 주주가 될 때 필요한 것, 주주 변경과 임원 변경이 등기에 어떻게 다른지, 설립 전 점검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주주, 임원, 감사는 서로 다른 자리입니다주식회사에는 크게 세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출자하고 주식을 가진 사람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임원은 이사와 대표이사처럼 회사의 업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 집행이..
1인법인을 세우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조사보고자입니다. 주주가 한 명뿐인데 조사보고자를 누구로 세워야 하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지 처음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조사보고자가 무엇인지, 누가 될 수 없는지, 선임 방식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조사보고자 문제는 설립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지만, 여기서 사람을 잘못 세우면 등기가 반려되고 일정이 밀립니다. 설립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 번 읽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조사보고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조사보고자는 설립 과정이 법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에 적는 사람입니다. 상법은 발기인이 설립 경과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이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등기 신청..
법인을 세우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 중 하나가 전체 비용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인에 똑같이 적용되는 단일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과 본점 주소, 신청 방법, 대행을 맡기는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목을 나누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광고에 적힌 한 줄 가격만 보고 결정하면, 포함되지 않은 서류 발급이나 추가 업무 비용을 뒤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으로 견적을 읽으면 어떤 항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기 쉽습니다.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설립 비용은 등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과금, 대행을 맡겼을 때 지급하는 보수, 준비 단계의 부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셋을 한 묶음으로 비교하면 업체마다 견적 범위가 달라 제대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구분포함될 수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는 회의 소집과 개최에 드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라는 핵심 조건을 놓치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이 그 방식에 동의한 뒤 안건에 대한 서면 의사를 모아 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찬반 표시를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안건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도 충족해야 합니다. 서면동의는 안건 자체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말합니다.방식의사 표시원문상 핵심 차이서면결의주주별로 안건에 찬반 표시방식에 대한 전원 동의와 안건별 정족수 확인서면동의주주 전원이 특정 안건에 서면 동의한 명이라도..
주식회사는 주주가 바뀔 때 회사가 누구를 주주로 대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본이 되는 장부가 주주명부이고, 주식 이전 내용을 장부에 반영하는 절차가 명의개서입니다. 주주명부의 관리가 느슨하면 배당과 의결권 행사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원문이 설명하는 주주명부 기재사항은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량, 주권을 발행했다면 주권 번호,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입니다. 전자 주주명부라면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적습니다. 전환주식은 전환 조건과 전환청구기간 등 추가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주주명부 기재 항목원문이 든 내용적용 조건주주 정보성명·주소기본 기재사항보유 주식종류·수량·취득 연월일기본 기재사항주권 번호발행된 주권의 번호주권 발행 시전자우편주소주주의 ..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입니다. 정관을 고쳤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등기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을 바꿨는지, 그 항목이 등기사항인지 먼저 분류해야 불필요한 신청이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뜻합니다. 등기사항인지는 별도의 등기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분류만으로 변경등기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열거한 목적·상호·주식 관련 내용·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도 각각 변경 내용과 등기사항 해당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정관 항목원문 분류등기와의 관계목적·상호·발행예정주식총수절대적 기재사항의 예변경 항목별 등기사항 여부 확인본점 소재지·공고 방법절대적 기재사항의 예구체적 ..
법인 등기부에 적힌 임원의 정보는 개인 신분 변동만으로 자동 수정되지 않습니다. 임원이 개명했거나 사망했다면 회사가 등기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실제 신분 정보가 다르면 금융기관, 거래처, 인허가 업무에서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개명은 허가결정 통지의 송달일만으로 등기 기산일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개명 효력이 발생한 시점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은 사망일과 임원 지위 변동을 확인합니다. 신청기한은 임원의 지위와 사건별 등기 사유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신분 변동필요한 등기사유 발생일임원 개명등기된 성명 변경 검토개명 효력 발생일과 등록부 정정 확인임원 사망사망에 따른 퇴임등기 검토사망일과 등기된 임원 지위 확인조건과 ..
회사의 대표권을 어떻게 나눌지는 설립 때부터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사결정과 거래 방식이 회사의 운영 구조에 맞는지입니다. 대표 형태는 등기부에 드러나므로 거래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기단독대표는 대표이사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형태입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책임 주체가 분명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면 대표를 견제할 장치가 약해질 수 있어 중요한 계약이나 자금 집행에 내부 규칙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대표 형태대표권의 주체원문이 든 장점단독대표한 명의 대표이사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과감한 선택 가능공동대표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대외 대표행위단독 대표행위 제한을 통한 견제각자대표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
가을이 깊어지는 10월 말부터 11월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걷기 좋은 날이 많아 여행을 계획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글은 인천국제공항 출발, 3박 4일, 관광과 맛집 중심이라는 기준으로 가까운 해외여행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단풍을 보고 싶은지, 먹거리를 즐기고 싶은지, 따뜻한 도시를 원하는지에 따라 잘 맞는 곳이 달라집니다.여행지 한눈에 비교여행지비행시간추천 시기가장 잘 맞는 여행자대만 타이베이약 2시간 30분11월야시장과 근교 관광을 함께 즐기는 사람일본 후쿠오카약 1시간 30분10월 말~11월짧은 이동과 맛집을 중시하는 사람일본 오사카·교토약 2시간11월 중순~말도시 관광과 단풍을 함께 원하는 사람홍콩약 3시간 40분11월야경과 미식을 좋아하는 사람태국 방콕약 5시간 30분~6시간11월따뜻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