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이 정말 무료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공짜인가

"법인설립 무료"라는 문구를 검색하면 어느새 상담 신청서가 붙은 광고를 만납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님이라면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한 번쯤은 무료로 해 달라고 말을 꺼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공짜는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공짜이고 어디부터 돈이 들어가는지 선을 먼저 긋는 기준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행 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공과금은 나가고, 그다음에 의무 조건이 따라붙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알고 계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1. 무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료인 구조

쉽게 보이는 무료 법인 설립 광고는 대다수 정말 무료가 아닙니다. 대개 이런 구조입니다.

항목	내용
대행 수수료	영수금 면제 또는 없음
대신	세무 기장 등 다른 서비스 이용 조건
실제 비용	추가 서비스 비용 안에 설립 대행료가 포함

엄밀하게 따져 보면 개별 항목으로는 무료로 보이더라도 총액으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무기장 서비스를 의무로 몇 개월 혹은 일 년 계약하게 되면, 법인설립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 대신 기장 비용이 붙는 셈입니다. 비용을 아낀 것 같아도 의무 계약 기간의 기장 비용을 합산하면 오히려 더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해지 쪽입니다. 무료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중간에 나오는 경우 손해가 커질 수 있어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업체라면 상담 부족으로 조건 내용을 놓치는 경우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2. 공과금과 수수료를 따로 보세요

법인설립 비용은 나라에 내는 돈과 전문가에게 내는 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용 구분	내용
공과금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원 수수료
수수료	대행에 대한 비용
확인 대상	교통비, 제증명 등 불필요한 항목 포함 여부

업체에 따라서는 공과금이라는 명목으로 이것저것 비용을 더 붙여 견적서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 안내서를 받았다면 항목별로 따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실제 부담과 청구 금액이 다른지, 교통비와 수고비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되지 않는 중간 비용이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료라는 말만 들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다른 업체에 견적을 요청한 뒤, 총액이 아니라 총액에 계약 기간을 곱한 숫자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건이 다른 견적끼리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의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 직접 진행하면 비용은 줄지만 위험이 남습니다

셀프 법인설립을 하면 전문가 수수료가 없어 순수하게 공과금만 내므로 비용은 아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의할 필요 없이 일처리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요건과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혼자 확인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정보가 맞는지 여러 번 다시 찾아봐야 해서 계획한 일정을 넘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보정명령입니다.

셀프등기의 장점	셀프등기의 남는 위험
타인과의 상의 불필요	요건 확인에 시간 소요
일처리 자체는 빠름	잘못된 정보 확인 부담
수수료 절감	보정명령 시 처음부터 재시작

보정명령을 받으면 서류를 고쳐서 처음부터 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비용은 아꼈어도 시간은 오히려 더 듭니다. 특히 법인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아무거나 가져다 쓰면 나중에 법인을 운영하다가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셀프등기를 택하실 경우에는 자신이 확인한 정보가 현재 유효한 규칙인지부터 점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규정과 관할별 요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글만 믿고 진행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4. 비교는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하세요

방식	비용	시간	위험
무료 조건부 대행	표면상 0원	중간	의무 계약과 위약금 발생
셀프등기	공과금만	오래 걸림	보정명령 위험
직접 판단 후 선택	공과금 기준	예측 가능	사전 점검로 완화

무료 여부만 보지 말고 부속된 조건까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표면적으로 0원이어도 의무 계약이 따라붙는다면 실질 비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다른 업체와 견적을 맞추지 않으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 의무 조건, 소요 기간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표면 금액과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5. 사전 점검이 필요한 다섯 가지

보정 가능성을 낮추려면 등기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항목	점검 기준
본점 주소	중과세 여부, 업종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상호	같은 관할 구역에 동일한 상호 유무
사업목적	구체적으로 업 형태를 갖추어 기재
정관	회사 운영 방식에 맞는 규정
조사보고자	주식이 없는 임원 선임 여부

등기 경험이 많은 업체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겪어본 탓에 어려운 조항도 미리 짚어 줍니다. 아무도 검토해 주지 않는다면 이 다섯 항목에서 막힐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등기 경험은 비용과 별개로 따로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인등기를 할 줄 아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호는 주소와 함께 정하는 편이 나중까지 편합니다. 상호가 먼저 확정돼야 본점 주소 후보지를 좁힐 수 있고, 반대로 주소 관할이 정해져야 같은 구역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본점 주소는 무료든 유료든 따로입니다

주소 확보는 위 방식과 무관하게 별개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든 전용 사무실을 계약하든 그 비용은 따로 내셔야 합니다. 다만 설립 초기 전용 사무실의 관리비와 인테리어까지 부담이 되신다면, 비상주사무실로 본점 주소를 확보하고 실제 근무 공간은 별도로 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주소는 설립 이후 모든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우편물 수령, 세금 신고, 사업자등록, 은행 거래가 모두 이 주소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본점 확보 비용과 월 고정비를 분리해서 따져 보시는 것이 비교의 기본입니다. 주소 확보 비용만 낮게 보고 월 고정비를 나중에 붙여 보는 순간 실제 부담은 예상과 달라집니다.

정리: 확인 순서

1. 무료의 범위 — 무엇이 면제되고 무엇이 유료인지
2. 묶음 계약 기간 — 몇 개월, 몇 년인지
3. 중도 해지 시 위약금 — 금액과 조건
4. 총액 기준 비교 — 동일 조건으로 견적 맞춤
5. 비용 항목 분리 — 공과금과 수수료 구분
6. 불필요 비용 여부 — 교통비, 수고비 포함 여부
7. 본점 주소 확보 — 중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8.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기한 준수

설립 비용만큼 설립 이후 관리가 따라옵니다.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인출하면 세무상 가지급금이 되므로 급여나 배당 등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매출이 없어 대표이사를 무보수로 두시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무보수 대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유지하시는 형태가 되고 이후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정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임원 임기는 상법상 원칙적으로 최대 3년이며, 법인등기는 설립할 때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적어도 3년마다 임원변경등기가 이어집니다. 등기 완료 직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는 한 자리에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변경등기나 세무 대응에 유용합니다.

해시스 비즈니스센터는 소호사무실 이용과 법인설립 문서 관련 안내를 함께 제공합니다. 상담하실 때 비용 항목과 의무 조건을 정리해 오시면 비교가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