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체포 명단 메모 신뢰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를 둘러싸고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홍 전 차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를 통해 체포 대상 명단을 수첩에 적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메모가 원본이 아닌 보좌관이 정리한 정서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홍장원 메모, 원본이 아닌 보좌관 정서본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처음에는 수첩에 직접 받아 적었지만, 글씨가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다시 정리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보좌관이 작성했고, 자신은 ‘검거 요청’ 등 추가 내용을 적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본은 이미 폐기된 상태여서, 원본과 정서본 사이의 차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도 작년 12월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홍 전 차장이 여 사령관과 통화하는 동안 보좌관이 내용을 받아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뒤에는 “홍 전 차장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앞선 발언과 모순되는 태도를 보였다.  

출처: 조선일보

헌법재판소, 메모 내용의 모순 지적  

헌법재판소는 홍 전 차장이 제출한 메모의 ‘검거 요청’이라는 표현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국정원이 직접 검거를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 왜 그런 표현이 들어갔느냐”며 “검거 지원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다소 합리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한,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 감금’이라는 문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 전 사령관 변호인단은 “방첩사령부에는 구금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메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당시 1·2차 순차 검거 계획이 없었으며,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에서 메모가 미칠 영향  

홍 전 차장의 메모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원본이 폐기되었고, 보좌관이 정리한 문서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신빙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메모를 작성했다고 했다가, 이후 보좌관이 정리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박선원 의원 역시 메모의 출처와 작성 경위에 대해 모순된 발언을 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해당 문건이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될지는 불확실하다.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에서 이 메모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증거로 판단된다면, 탄핵 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증거들과 함께 고려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큰 사건인 만큼, 향후 홍장원 메모의 신뢰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메모가 탄핵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될지, 아니면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자료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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